현직공무원 4명이 퇴직자 1명 부양

공무원연금 부양률 25.7%... 공무원 연금 개혁은 지지부진

공무원연금을 받는 퇴직 공무원 수가 현직 공무원 수의 2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직 공무원 4명이 퇴직 공무원 1명을 부양하는 꼴이다.

15일 행정안전부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올 6월 현재 현직 공무원은 102만9836명인 반면 공무원연금을 받는 퇴직 공무원은 26만4245명으로 공무원연금 부양률은 25.7%로 집계됐다.

공무원연금 부양률이란 현직 공무원 대비 공무원연금 수급자 비율로 공무원연금 부양률 25.7%라면 현직 공무원 4명이 공무원연금 수급자 1명을 부양한다는 얘기다.

공무원연금 부양률은 1988년 2.3%으로 계속 한자릿수를 기록했지만 1999년 14%를 넘은 이래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4년에는 20.1%을 기록 20%대를 넘어섰다.

공무원연금 부양률이 급상승하는 이유는 공무원연금 보험료를 내는 현직공무원에 비해 퇴직자 증가율이 더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무원수는 1988년의 76만7123명보다 34.2% 증가했지만 올해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1988년 1만7923명에 비해 14배 증가했다.

또 연금을 일시에 받기 보다는 장기간 나눠서 받는 연금으로 선택하는 비율도 높아지는 추세다. 1988년엔 38.2%였으나 1998년 46.7%, 2003년 87.9%, 올 6월 현재 93.9%를 기록했다.

정부는 공무원연금 적자 폭이 해마다 커짐에 따라 ‘더 내고 덜 받는’ 구조의 연금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무원 노조의 반발로 개혁안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달 기획재정부에 공무원연금 정부 보전 예상액 2조500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