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연말 '서울 뉴타운 개선안' 나온다

서울시 주거환경개선 추진단, 실행방안 제시

올 연말 서울지역 뉴타운 사업에 대한 종합 개선안이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 5월말 출범한 '주거환경개선정책 추진단'이 뉴타운·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현황 및 문제, 개선책 등을 연구분석해 오는 12월쯤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주거환경개선정책 추진단은 뉴타운에 포함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서울시가 만든 조직이다. 부동산 및 주택정책 전문가, 도시계획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법률 전문가 등 총 18명(외부 15명·내부 3명)이 추진단을 구성하고 있다.

연내 공개될 종합 개선안에는 재개발·재건축 폐해를 최소화하고 주택가격 안정 및 수급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보완책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정책에 발맞춰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그동안 추진단은 팀별(성과·부동산경제·제도) 회의 및 토론을 거쳐 △도시공간 구조 변화 △주택 양적·질적 변화 △주택가격 변동 분석 △도시개발 제도분석 등 4개 과제에 대한 1차 자문을 실시했다. 추진단은 이어 이달과 다음달 2·3차 자문을 통해 14개 연구과제를 점검하고 11월 종합자문과 공청회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 김효수 주택국장은 "추진단 운영 이후 과거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나 해결책 등이 성과로 쌓이고 있다"며 "지난달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재건축 규제 완화 대책에 대해서도 사전에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어 "최종 개선안 가운데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국토부에 적극 건의하고 시 조례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조속히 시행할 것"이라며 "재건축을 풀어주면 집값이 뛸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일부 지역 집값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해 정책 궤도를 수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역세권 용적률을 500%까지 높여 장기전세주택(시프트) 공급 물량을 늘린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 역세권 시프트 건설지역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하철역 139곳이다. 이처럼 용적률을 500%로 높일 경우 20층 이상 아파트 건립이 가능해진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