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일방적 다수횡포 꼭 막아낼 것"

전두환시대 '예산안날치기' 재연...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받아낼 것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12일 한나라당의 추가경정예산 단독 처리 시도를 '일방적 다수에 의한 횡포'로 규정하고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은 잘못된 시도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는 응분의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새벽, 지난 10년간 애써 키워 온 의회민주주의를 20년 전 전두환 시대로 후퇴시키는 상황이 전개돼 안타깝다"며 한나라당이 추경안 단독 처리 강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예산안 날치기는 전두환 시대를 마지막으로 우리 국회에서 사라졌으나 어제 예결특위에서 날치기가 있었다"며 "한나라당의 일방적 다수에 의한 횡포는 꼭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와 한나라당이 제출한 추경안은 민생 문제를 외면하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잘못된 예산인 만큼 우리는 내용이 고쳐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4조9000억 가운데 10%만 민생에 관한 것이고 대부분은 민생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가능한 최대한 협조방안을 찾았고 그 중에서 정말 문제가 되는 공기업 적자보전 보조금 지급은 삭제를 요구해 온 것"이라며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에 1조2000억원의 혈세를 보조하는 것은 국가재정법 원칙과 공기업 운영 방법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어떤 경우도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해 추경안의 대폭 수정없이는 국회 통과에 협조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