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추경 안되면 가스비 11%·전기료 7% ↑"

"민생 위해 추경예산 편성, 꼭 처리해야"

청와대는 10일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전기와 가스요금의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민생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지만 최근 유가 추세를 감안할 경우 적어도 전기요금은 5%, 가스요금은 7.8%의 인상 요인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에 추경 편성이 안되면 공공요금 인상 억제에 따른 손실분을 보전해 줄 수 없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은 각각 2.75%와 3.4%의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결국 추경 편성이 무산될 경우 전기요금은 5%에서 7.25%로, 가스요금은 7.8%에서 11.2%로 인상폭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 대변인은 "이렇게 될 경우 소비자물가가 0.366%포인트 상승하는 요인이 된다"며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쌀값이 28.5% 올라가는 것과 같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현재 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인상 요인에 대한 분석도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또 "야당이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가재정법 89조에 '경기침체나 대량실업 등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고 돼 있는 만큼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경 편성은 여야가 이미 합의한 대국민 약속인 만큼 추석을 앞두고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며 "추경안이 제대로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