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도심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이명박 대통령은 9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 "도심에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것이 신도시를 만드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말해 재건축. 재개발 규제완화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TV로 생중계된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지방에 미분양 주택이 많지만 수도권에는 오히려 부족하다. 필요한 곳에 주택을 짓는 정책을 써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젊은 신혼부부가 신도시에 가서는 출퇴근을 못한다. 이미 (기반시설이) 갖춰진 도시의 재개발, 재건축된 집에 들어가야 한다"며 "도심의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한이 있더라도 도심에서 가까운 곳에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해 땅값과 건축비를 인하할 경우 지금보다 훨씬 싼 가격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 주택 가격이 너무 높은 게 사실"이라며 "정부가 민간 아파트 가격을 강제로 내릴 수 없지만 이렇게 해서 값싼 아파트를 공급할 경우 민간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정책이 필요한 곳에 공급을 늘려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측면이 있고 또 일자리 없는 일용 노동자의 고용을 통해 밑바닥 경제를 올리는 즉 경기부양을 가져오는 두 가지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해 일자리 늘리기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는 지난 2일 국무회의 언급에 뒤이은 이날 대통령의 발언은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일자리 창출효과를 거두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밖에 주택을 복지차원에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주택정책은 공급물량으로 가격을 유지하기 보다는 세금으로 수요을 억제하는 정책을 써 부동산 값이 올라가고 서민은 집을 구하기 힘들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은 예외지만 평생 자기 집을 갖지 못한 사람, 결혼해서 자녀는 있는데 집 없는 사람 등 무주택자에게는 시장경제 측면보다는 복지 차원에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분양 뿐 아니라 임대주택을 건설해 임대 또는 전세금을 내고 들어오게 하는 등 다양한 주택정책을 쓰려고 한다"며 "제 임기 중에 무주택자, 신혼부부들은 주택을 가질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