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한전·가스공 지원, 서민정책의 결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추경 예산안을 통한 한국전력 및 한국가스공사 손실보전 배경에 대해 "서민 정책의 결과"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한전과 가스공사를 지원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서민과 중소기업뿐 아니라 기업에 영향이 많은 전기.가스요금을 동결하려는 게 주목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상반기 (전기.가스) 요금을 동결할 때 그 대신 (한전과 가스공사에) 적절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얘기했다"며 "만약 (추경이 통과) 안 되면 정부가 약속을 어기게 되고 상반기에 억제된 가격 인상 요인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책임 중에서도 (보전해주는 게) 100%가 아니라 반은 정부 보전, 반은 (한전과 가스공사가) 자구노력을 하라는 조치였다"며 "가격 동결은 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 서민정책의 결과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전 정부에서 작년부터 유가가 올라가니까 가격 동결을 이미 결정한 것이고, 과거 정부가 민간회사인 정유사에 보조금을 준 사례도 있다"며 "가격을 통제했기 때문에 모든 서민들에게 낮은 가격으로 전력과 가스를 공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