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추경지원 "해도 걱정 안해도 걱정"

국회 "혈세로 적자보전 나쁜 선례" vs 정부 "보조금 없으면 요금인상"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한국전력의 적자를 보전해 주려던 정부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정치권이 상장기업의 적자를 국고로 지원하는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

정부와 한전은 적자 보전이 이뤄지지 않으면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어 한전 지원을 둘러싸고 당분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김쌍수 한전 사장은 지난 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올 상반기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했으나 억제해왔다"며 "(추경 편성을 통해 손실을) 수습해주면 올 하반기 전기요금 인상을 저율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은 올 상반기 1조1272억원의 영업적자를 봤다. 발전연료 가격이 급등한 반면 전기요금은 지난해 1월 이후 동결됐기 때문. 이에 정부는 올 하반기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한편 올 상반기 원가 상승분의 50%를 보전하기 위해 추경을 통해 한전에 835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공기업 적자를 혈세로 보전하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으며 △한전 주식의 27.47%(지난해말 기준)는 외국인 소유인데 국민 세금을 외국 주주들에게 줄 수는 없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같은 민주당 논리에 한전은 적정 수준으로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해 적자가 발생했다며 적자 보전은 주주 가치의 훼손을 막기 위한 방편이라고 맞서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당초 투자자들이 전기요금에 적정 원가를 반영한다는 전기요금 산정 기준을 믿고 투자했다면 그것이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주주 가치는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6년에 제정돼 최근까지 적용된 전기요금 산정기준 고시에는 전기요금은 전기공급에 소요된 총괄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전이 최근까지 대규모 당기순이익을 냈다는 점도 현금 지원의 타당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 1조556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으며 올 1분기에도 299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지난해 흑자는 대부분 시설 보수와 설비 투자에 투입될 금액이며 올 1분기 순이익은 발전자회사들의 실적에 따른 지분법 평가이익이 대부분으로 장부상에 나타난 이익일 뿐"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올 1분기 한전의 지분법 이익은 6723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올 2분기에는 지분법 이익도 987억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이에 따라 한전의 2분기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7636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한전과 정부는 추경 편성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전 김 사장은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면 전기요금을 2.7% 추가 인상해야 하며 이는 사회적으로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이같은 전기요금 인상이 전체 물가를 0.05%포인트 정도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안 통과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공요금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