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만 본다면 한국은 싱글족 천국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8.09.08 08:34
-구매력 기준 순소득 OECD서 최고
-4인가구와 차이 1000달러에 불과
-"1인가구에게 유리한 세제 덕분"


소득세에 관한 한 한국은 싱글족(혼자사는 사람)들의 천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싱글족은 세금을 뺀 순소득(구매력 기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을 뿐 아니라 4인 가구와의 순소득 차이도 최저 수준이었다.

부양가족이 있는 4인가구와 순소득에서 별 차이가 없는 만큼 혼자 사는 싱글족이 씀씀이에 훨씬 더 여유가 있을 수밖에 없다.

 7일 OECD에 따르면 2007년 기준으로 세금을 제외한 1인가구의 구매력 기준 순소득은 한국이 3만7488달러로 30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았다.

 이는 OECD 평균 2만4660만달러보다 1만3000달러 이상 많은 것이다. 영국은 3만7299달러로 한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그 뒤를 스위스(3만4136달러), 룩셈부르크(3만3726달러), 일본(3만3189달러), 노르웨이(3만2513달러), 미국(3만1053달러), 호주(3만775달러) 등이 따랐다. 헝가리(9822달러)와 멕시코(9968달러) 등은 싱글족의 구매력 기준 순소득이 1만달러도 넘지 못해 최하였다.


 4인가구의 순소득도 한국이 3만8525달러로 OECD에서 4위를 차지했다. 4인가구 소득은 룩셈부르크가 4만6255달러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았다. 영국(4만572달러)과 스위스(3만9613달러)가 그 뒤를 이었다. OECD 평균 4인가구의 순소득은 2만9022달러였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싱글족과 4인가구 공히 순소득이 높은 이유로 "교통비와 전기요금, 가스요금, 통신비 등 필수 생활비가 OECD 선진국보다 낮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은 싱글족과 4인가구의 순소득 차이가 1037달러에 불과했다. 이는 싱글족과 4인가구의 순소득 차이가 전혀 없는 멕시코와 터키를 제외하면 가장 적은 것이다. 그만큼 싱글족이 부양가족이 있는 4인가구보다 상대적으로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뜻이다.

 룩셈부르크의 경우 싱글족과 4인가구의 순소득 차이가 1만2529달러에 달해 4인가구에 대한 세금 혜택이 상대적으로 컸다. 독일, 벨기에,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오스트리아, 스위스, 뉴질랜드 등도 싱글족과 4인가구의 순소득 차이가 높아 유럽 선진국 대다수가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부양가족이 많은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싱글족에게 유리한 조세체제를 가지고 있다"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부양가족이 많은 가구에 유리하도록 세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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