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작지만 의미있는 정책 찾아라"

(상보)제1차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 주재.. "개인행복, 국가경영의 중심"

이명박 대통령은 5일 "정부가 소비자인 국민 입장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생활을 향상시킬 정책이 많다"며 "그런 정책을 찾아 추진해 나가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1차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가 그동안 규제완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많이 내놨지만 국민생활과 밀접한, 작지만 의미 있는 생활공감 정책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거창하고 돈이 많이 드는 정책이 아니라 한 두 가지 작은 것만 바꿔도 국민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해 추진해 나가는 정부가 바로 국민을 섬기는 정부"라며 "장관들은 민생을 꼼꼼히 챙겨 그런 정책을 발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고유가와 고물가로 서민생활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힘들다"며 "서민생활이 나아지려면 근본적으로 경기가 살아나야 하지만 경기가 회복되고 그 온기가 퍼지는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경기활성화 이전이라도 국민생활 향상에 도움이 되는 생활공감형 정책을 꾸준히 발굴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제대로 된 생활공감형 정책은 공무원들이 책상에 앉아서 기존에 추진하던 정책을 포장만 바꿔 재탕, 삼탕하는 자세로는 안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 현장을 발로 뛰어다니면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 등 신규로 채택한 10대 핵심과제 외에 각 부처가 보고한 57개 과제는 생활공감형 정책으로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며 보완을 지시했다.

한편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생활공감 정책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이 대통령이 천명한 '개인의 행복을 국가경영의 중심에 두겠다'는 국정지침을 집행하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득이 올라가지 않아도 국민생활 불편이 없도록 국가가 좀 더 세심하게 보살펴야 한다는 국정철학에 따라 국민이 태어나면서부터 노후까지 세심하게 챙겨 살맛나는 나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박 홍보기획관은 "오늘 발표한 67개 과제 중 이미 추진 중인 과제도 일부 있지만 확대개편한 것이며, 신규로 채택한 10대 핵심과제는 생활공감정책 발굴 과정에서 각 부처가 국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홍보기획관은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정책을 개발하면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힘을 받지 못하는데 여러 부처가 생활공감 정책을 함께 발굴하다 보니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방안들이 나왔다"고 평가했다.

박 홍보기획관은 "앞으로 생활공감정책 회의를 매년 추석 전과 연말연시 등 국민생활에 시의성이 있는 시기에 맞춰 4차례 정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또 생활공감 정책 발굴과 집행은 각 부처가 일상적으로 하되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총괄하고 홍보기획관실은 전체를 조율하는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