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농업용지 70→30%로 축소

새 토지이용구상안 발표

정부가 '한국의 두바이'로 개발하려 계획 중인 새만금 간척지의 농업용지가 당초 72%에서 30%로 축소됐다. 38%는 산업·관광·에너지·환경 등 비농업 분야에 배정하고 나머지 28%는 구체적인 수요가 확인될 때까지 용도를 정하지 않고 남겨 두기로 했다.

기존의 군산항과 별개의 신항만을 건설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새만금 간척지는 여의도 면적의 약 100배에 해당한다.
　
국토연구원 등 5개 연구기관은 4일 이같은 내용의 '새만금 간척용지 토지이용 구상안'을 발표했다. 국토연구원 등 5개 연구기관은 새만금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조성키로 한 정부 계획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의 의뢰로 공동 연구를 벌여 이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새 구상안에 따르면 정부는 새만금지역을 △농업 △제조업 △관광·레저 △국제업무 △과학·연구 △신재생에너지 △물류·유통 △생태·환경 등 8대 기능으로 구분해 개발한다.
　
2020년까지 1차 개발이 완료되는 283㎢의 육지부 토지 가운데 30.3%(85.7㎢)는 농업용지로 쓰인다. 이는 지난해 4월에 참여정부가 발표한 토지이용계획에서 농업용지가 71.6%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해 비중이 크게 축소된 것이다.
　
반면 비농업용지 비율은 24.5%에서 37.9%(107.5㎢)로 높아졌다. 이 가운데 특히 생태계 보전과 수질 확보를 위한 인공습지·저류지 등 생태·환경용지 비중이 10.6%에서 21.2%(59.5㎢)로 대폭 높아졌다.

이외에 산업용지 28.7㎢, 관광·레저용지 9.9㎢, 신재생에너지연구·시험용지 8.3㎢ 등으로 조성된다. 전체의 27.8%(78.8㎢)는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유보용지로 지정해 농지로 우선 활용한 뒤 2021년 수요가 발생하면 개발키로 했다.

정부는 호수와 땅의 경계를 짓는 139km의 방수제 공사를 조기착공-조기완료하고 당장 수요가 발생되는 산업·관광용지는 사업추진이 용이한 지역부터 개발키로 했다.

지역별로는 새만금 북부의 경우 기존 군장 산업단지와 연계를 고려해 산업기능을, 김제 등 중부는 농업과 바이오에너지 작물 재배를, 부안 등 남부는 관광·레저 용도를 중심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개발방식도 변경됐다. 당초 참여정부는 동진강 수역을 우선 개발하고 만경강 수역은 수질기준이 만족될 때 후 개발하는 '순차개발' 원칙을 내세웠다. 반면 이번 국토연구원안은 만경강 수역의 수질 목표 달성을 전제로 만경강 수역과 동진강 수역을 '동시개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항만도 군산항을 확장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전라북도가 그간 주장해온 대로 고군산군도 부근에 최종 16선석 규모의 새만금 신항만을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처럼 사업이 확장됨에 따라 9조5000억원으로 추정됐던 사업비는 18조9000억원으로 늘게 됐다. 재원은 국고 7조8000억원, 지방비 5000억원, 민간자본 10조6000억원 등으로 조달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는 오는 5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이런 내용의 새만금 내부토지 이용계획 조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국토연구원 등 연구기관은 이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과 각 부처의 의견 등을 수렴해 이달 중으로 최종 토지이용구상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종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합리적인 토지이용기본구상을 수립한 뒤 연내로 정부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새만금 간척사업은 지난 1991년 11월 방조제공사가 시작됐지만 환경단체의 소송으로 수년간 공사가 중단되는 등 진통을 겪은 끝에 15년만인 2006년 4월에야 물막이공사가 완료됐다. 이명박 정부는 새만금을 동북아의 경제중심지로 키워 중국과 동등하게 경쟁시킨다는 목표 아래 농지 위주의 기본계획을 폐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