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5월부터 매도 개입"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월 이전부터 외환시장에 매도 개입을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정부 당국자가 물가 안정을 위해 환율시장 개입을 단행했다는 사실을 자인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강 장관은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김종률 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고환율 정책을 추진해 물가 상승을 부추긴 것이 아닌가"라고 묻자, "물가와 유가가 심상치 않았기 때문에 5월달부터 사실상 그런 개입이 있었다"고 답했다.

고환율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다는 반론을 댄 것이지만 5월부터 이미 매도 개입을 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강 장관은 "당초에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 100달러까지 안 올라갔을 때는 정부가 방임하는 기조였다"며 "그때 당시에는 유가가 140달러까지 올라갈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부가 올려서 환율이 오른 것 같으면 고환율 정책이지만, 그런 관점에서는 오히려 저환율 정책을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장관은 또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담세 능력이 없음에도 빚을 내서 세금을 내는 상황 아니냐"면서 "한 사람의 국민이라도 억울하거나 능력에 넘치게 과세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수학적으로 말하면 결국 재산을 몰수하는 것과 같고, (현행 종부세를) 100년, 200년 하게 되면 개인의 재산을 몰수하는 결과가 되고 나라 경제가 없어지는 결과가 된다"고 거듭 종부세 조정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