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이날 경제수석실 명의로 참고자료를 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은 주택공급을 위해 도심 재건축·재개발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8.21 대책 중 재건축규제 합리화와 관련된 각종 제도를 조속히 정비해 빠른 시일 내에 주택공급 확충 및 일자리 창출효과가 나타나도록 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8.21 대책에 포함된 재건축·재개발 절차 개선, 재건축 일반공급분에 대한 후분양 의무 폐지,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폐지, 층수제한 폐지 등 다양한 내용의 규제 완화 조치가 신도시 확대지정에 가려 부각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이 같은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라는 의미 일뿐 기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전면 해제하라는 지시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상적인 일자리 창출대책으로는 지금의 위기를 넘길 수 없다"며 "비상시기인 만큼 그에 걸맞는 실질적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건축경기 활성화가 중요한데 신도시만 발표한다는 일부 비판도 있다"며 "건축경기가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늘리기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해 전면적인 규제 완화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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