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 불구, 상반기 12조 세금 더 걷혔다

국세청, 재정위 업무보고... "전년 기업실적 호조로 법인세 등 증가"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올 상반기에 전년 동기 비해 11조8000억원(14.9%)의 세금이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6월말 기준 상반기 세수실적은 91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조8000억원(14.9%) 증가했다.

올 총 국세 세입예산중 국세청 소관은 157조3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4조2000억원(2.8%) 늘어났다.

국세청은 “전년도 기업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증가하고 수입 증가로 부가가치세가 호조를 보였다”며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호조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거래 감소로 양도소득세가 다소 부진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올 현금영수증 목표 발급액 65조원 이상 달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50조5000억원이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미가맹점과 현금거래한 소비자의 신고분, 전문직의 수입금액 명세서상 현금거래분을 현금영수증으로 인정해 소비자 검증으로 세원 노출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병원, 부동산 중개업 등 현금영수증 발급 저조업종의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새로운 과세인프라로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을 추진, 2010년 시행을 목표로 법령개정, 구축모델 확정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소득자영업자 2만3000명에 대해서도 신고내용을 정밀분석,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연 2~3회 업종별 집중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자료상, 무자료 거래 등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를 실시하고 특히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으로 탈세하는 것에 대해서는 범칙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기업활동의 예측가능성 보장을 위해 특정거래에 대해 과세여부를 질의하면 명확한 답변을 제공하는 선진국형 세무문제 사전답변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우리기업 주요 진출국과의 협력관계 강화로 해외진출 기업의 세정지원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