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9월 위기 확실히 없다"

(종합)금융시장 필요시 정부개입...감세로 기업투자 활성화될 것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9월 위기설'에 대해 "외환위기와 같은 위기는 확실히 없다. 우려할 필요 없는 과장"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시장의 불안과 관련해선 "정부가 필요하면 개입을 확실히 하겠다"며 "이런 (불안)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필요한 수단과 조치를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18대 정기국회 첫날인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내 경제 상황과 관련 "많은 경제지표가 IMF(국제통화기금) 사태 이후 최악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전체적인 트렌드, 외채에 있어서는 (외환위기 때와) 상황이 조금 다른 것이 있다"고 했다.

특히 단기외채 급증에 대해 "외환보유액이 2475억 달러로 1년내 만기가 오는 (외채) 2200억 달러보다 높다"며 "외환위기와 같은 위기는 확실히 없다"고 9월 위기설을 일축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 급등과 증시 폭락 등 대혼란에 빠진 국내 금융시장 대책과 관련해선 "내일 오전 (재정)차관 주재로 경제금융점검회의를 열어 논의할 것"이라며 "정부가 필요하면 개입을 확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대규모 감세안의 효과에 대해선 "법인세 인하 등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기업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1년 유예된 대기업 법인세 인하 정책에 대해 그는 "개인적으로는 당장 인하했으면 했지만 일부 언론과 야당의 문제제기로 1년을 늦추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강 장관은 대기업과 부자를 위한 감세가 아니냐는 지적에 "세계적으로도 감세 경쟁이라 할 만큼 감세를 하고 있다. 우리 경쟁국이 어떤 상황인가를 봐야 한다"며 세금 인하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전기·가스 요금 인상 계획에 대해 그는 "전기·가스 요금은 상반기에 2조5000억원의 적자를 보존해 줬는데 하반기에도 대책이 없으면 어렵다"며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강 장관은 종합부동산세 완화 여부에 대해 "종부세도 곧 손을 볼 것"이라고 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기획재정위 업무보고에서 정부 '감세안'의 적절성 여부를 두고 치열한 설전을 주고받았다.

김종률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을 철저히 외면했고 소득과 재산에 집중적 감세가 이뤄져 고액 소득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며 "빈부 격차만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혹평했다.

같은 당 김효석 의원과 백재현 의원도 각각 "이번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감세 자체와 방법 모두 잘못됐다" "법인세 감면 효과는 여유있는 대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반면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작년 부동산 관련 세금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취·등록세 등을 합치면 세금이 전체 25조원 가량인데 과도한 것 아니냐"며 감세안을 지지했다.

같은당 나성린 의원도 "감세가 꼭 부자와 대기업만을 위한 정책은 아니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