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택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세 과표 구간을 조정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를 고친 면도 없지 않지만 궁극적으로 세출을 줄이는 등의 대책 없이 감세책만 내놔 경기 활성화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홍 교수는 이어 "세출 부문에 대해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중·장기적으로 정부의 채권 발행 증가와 금리 상승를 불러일으켜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홍 교수는 "이날 세제 개편안이 나올 예정이었지만 주가가 폭락한 것을 보면 시장에서도 개편 내용이 경기 부양이나 기업 실적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본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이 재정 지출 측면이 아닌 감세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데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김상조 한성대학교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는 "오늘 발표된 법인세나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의 감세는 상대적으로 고소득 납세자의 부담을 낮춰주는 것"이라며 "국민의 1%도 안 되는 소수를 위해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 경기 진작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감세에 비해 재정 지출은 취약 계층을 타깃으로 해 직접적으로 경기 회복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경기 회복 효과가 낮은 감세 정책을 펴는 것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도 세제 개편안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의견서에서 "서민과 중소기업보다는 자산보유자 등 부자나 대기업 중심의 혜택 안을 제시하고 있어 조세정책의 효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세제 개편안은 대규모 감세에 따른 제대로 된 효과분석조차 없는 공허한 정책책"이라며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고통 받는 진짜 서민과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은 눈 씻고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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