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선 정부도 부인하지 않는 입장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1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규제 완화에 따른 시장 정상화와 주택공급 확대라는 두 가지 틀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며 "한꺼번에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장기적 로드맵을 갖고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혀 추가 대책에 대한 여운을 남겼다.
이 같은 분위기를 감안할 때 규제 완화 후속대책의 시기와 범위는 앞으로의 시장 동향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추가 대책으로는 종합부동산세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등 세제 관련을 비롯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규제, 소형 및 임대건설 의무비율과 같은 재건축 규제 완화 등 3가지로 압축된다.
이 가운데 종부세는 추가 규제완화 대책 1순위로 꼽힌다. 앞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반적인 종부세 개편은 광범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함께 빠르면 9월 하순에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세제 개편안 중 종부세 관련은 과표 적용률을 2007년(80%) 수준으로 동결하고 세부담 상한적용비율을 300%에서 150%로 낮추는 등 미세조정에 그쳤다. 따라서 추가 대책에선 종부세 상한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완화할 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재건축과 관련한 추가 규제 완화도 후속대책으로 나올 공산이 크다. 국토부는 지난 8.21대책에서 조합원 지위권 양도를 비롯해 층고 제한, 안전진단 평가 등을 완화한 이후 소형 및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에 대해서도 개발이익 환수 장치를 마련한 뒤 풀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가 완화 시기는 재건축 시장의 움직임을 본 뒤 결정하겠지만 빠르면 연내에 이뤄질 수도 있다"며 가능성을 높였다.
잇단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이 줄지 않고 부동산 거래가 되살아나지 않을 경우 마지막 카드는 대출규제 완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줄곧 DTI와 LTV의 완화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수요를 진작할 수 있는 확실한 '비책'이지만 투기수요를 불러 일으켜 시장에 즉각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완화 대책에서 계속 배제돼 왔다.
하지만 정부가 '선(先) 부동산 시장안정-후(後) 규제완화'의 정책 기조와 맞물려 '선 공급확대- 후 수요진작'에 나설 것으로 보여 대출규제 손질이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밖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도 검토되고 있지만, '강부자' 내각이라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는 쟁점사안이어서 추가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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