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건설사·저축은행 부실 100% 해결 못해줘"

청와대는 31일 아파트 미분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와 저축은행을 지원해야 하지만 이들의 부실을 100% 해결해 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방 미분양 문제로 일부 건설사들과 이들에게 돈을 빌려 준 저축은행 몇 곳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방 미분양 대책이 미흡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세제부문의 대책이 다음 주에 발표되면 미분양으로 고심하고 있는 건설업계와 건설사들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투자한 자금이 물려있는 저축업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정부가 대책을 세워 도와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물건이 안 팔리면 값을 깎아서 팔아보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값도 안 깎는 곳은 정부가 도와주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해 건설업계의 자발적인 자구노력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건설회사든 저축은행이든 민간 기업이 저지른 경영상의 실수를 정부가 모두 지원해 주는 것은 시장원리에 맞지 않고, 도덕적 해이(모럴헤저드)도 불러 올수 도 있는 만큼 자구노력을 전제로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