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전도 급속히 악화 "위기 대비하라"

현대硏, 1분기 한국 금융안전도 44.9→69.2

-주택가격 상승률 둔화
-금융자산/부채 비율 상승
-은행 연체율 악화

최근 한국의 금융 상황을 반영한 금융안전도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1일 '금융 위기 가능성 점검과 대책'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1분기 한국의 금융안전도는 44.9로 지난해(69.2)보다 크게 낮아졌다고 밝혔다.

금융안전도는 부동산 시장 안정성, 대출기관 건전성, 대출자의 상환 능력으로 구성된 지표도 낮을수록 금융위기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금융안전도가 급격히 낮아진 것은 국내 주택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대출 상환능력과 대출기관 건전성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1분기 전국주택가격 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2.7%로 지난해 9.0%에 크게 낮아졌다. 대출자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개인의 금융자산/부채 비율은 지난해 1.6% 높아진 반면 올해 1분기에는 0.4% 하락했다.

대출기관 건전성은 은행 연체율로 추정되는데 지난해말 0.79%의 연체율은 3월말 0.91%로 높아졌다. 특히 중소기업 연체율이 1%에서 1.29%로 악화됐다.

한국의 금융안전도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가 일어난 2007년 미국(37.3)보다 높다. 그러나 연구원은 최근 들어 한국의 금융안전도가 악화추세에 있는 만큼 급속도로 악화될 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위기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경기 추이에 따라 금융위기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원은 △부동산 시장의 침체 위험 △높아진 저축은행의 부실 위험성 △금리상승에 따른 가계와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 악화 △원/달러 환율 급등에 따른 여건 악화 등을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연구원은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 활성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가 적용이 배제되는 대상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급락을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 건설업체의 재무건정성 제고, 적정 외환보유액의 관리 등의 방안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