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워크숍, 행정구역 통폐합 '뜨거운 감자'

부가세 2009년까지 7%로 인하 방안 토론

민주당이 28일 강원도 홍천에서 개최한 워크숍에서 부가가치세 한시적 인하 방안과 지방행정구역 개편안 등의 입법과제가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의원들은 정책위가 제안한 이들 이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쏟아내고 대안도 제시했다.

첫 손 꼽히는 '뜨거운 감자'는 지방행정구역 개편안. 광역시·도를 폐지하고, 현재 230여개의 시·군·구를 통폐합해 60∼70곳으로 광역화하자는 게 핵심이다. 우윤근 제1정조위원장은 "지방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예산 30조원이 절감된다다는 예상치도 내놨다.

의원들은 찬성론과 신중론으로 나뉘었다. 정장선 의원은 "평택과 아산은 인접해있는데 경기도와 충남으로 갈려 있다"며 행정구역 개편 필요성에 공감했다. 강봉균 의원은 "주민투표로 결정할 텐데 과감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아이디어를 냈다. 반면 최인기 의원은 "행정구역 개편은 각 지역의 역사성 등으로 인해 개헌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하나 이슈는 부가가치세의 한시적 인하 방안. 현행 10%인 부가세(VAT)를 올 4분기부터 2009년까지 7%로 낮추고, 2010년부터 조금씩 올려 2012년이면 10%로 회복하는 내용이다.

장세환·노영민 의원은 이에 대해 "시한을 두지 말고 (부가세 인하를) 밀고가자"고 말했다. 노 의원은 "물가 인하효과는 기대 같지 않을 것"이란 반론도 제기했다.

박선숙 의원은 "세수 기반을 잠식하지 않는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부가세를 아무리 내려도 재래시장 경기 활성화의 여지는 없다고 본다"며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만들 것을 주문했다.

부가세 한시적 인하안은 이날 토론을 거쳐 사실상 당론으로 결정됐다. 정책위는 연 12조원의 세금 경감 효과를 기대했다. 부가세 납세자의 세금부담은 1인당 연 평균 267만원 줄어든다는 계산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장선 의원은 "에너지와 이산화탄소(CO2) 문제를 주요 과제로 삼아달라"고 요구했으며 김성곤 의원은 "기후변화 등 환경 문제도 중요한 과제"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