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 '유가'가 흔든다

[원자재 Report]투기세력규제 vs. 원유시추금지...조정세 이탈시 이슈↑

이 기사는 08월26일(10:41)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고유가 이슈가 오는 11월 미국 대선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현재 원유 관련 법안을 둘러싸고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은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고유가 문제를 바라보는 양당의 시각 차이에서다.

민주당은 투기거래 규제 법안으로 고유가 문제에 접근하는 반면 공화당은 연근해 원유 시추금지 해제 법안으로 맞서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와 CBS뉴스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 미국인들은 이번 대선의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이슈로 경제를 꼽았다.

유권자의 55%가 경제 문제를 투표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고 답한 만큼 고유가 해결책을 둘러싼 양당 간의 정책 대결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양당 절충안 도출 가능할 듯

민주당과 공화당은 유가 등 에너지 가격 하향 안정을 위한 정책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오는 9월 의회에서 원유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현재 민주당은 환경 및 야생 생태계 보호 차원에서 연근해 원유시추 금지가 해제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며 공화당은 투기세력 규제가 자칫 시장 질서를 파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오정석 국제금융센터 연구분석부장은 “현재 양당은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며 상대방을 비난하고 있다”면서도 “최근 민주당이 연근해 원유시추 금지 해제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오는 9월 중 절충안 도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제유가는 최근 다소 하락했지만 여전히 배럴당 110달러선의 고수준 유지하고 있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가격은 지난 20일 기준 배럴당 114.98달러로 7월초 대비 21% 하락했지만 연초 및 1년 전에 비해서는 각각 20%, 62% 높은 수준이다.

미 휘발유 소매가격 역시 18일 기준 갤런당 3.794달러로 7월초 대비 9% 하락했으나 연초 및 1 년 전 대비 각각 22%, 34% 높은 수준이라고 국제금융센터는 분석했다.

◇이벤트 예의주시...투기제한법 통과시 '거침없는' 조정세

한편 세계 경기둔화로 원유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투기 거래 규제 법안이 통과될 경우 투기자본 이탈이 가속화 돼 유가의 하향안정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민주당은 지난 7월말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에너지 투기 규제법(Stop Excessive Energy Speculation Act of 2008)과 상품시장투기제한법(Commodity Markets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Act of 2008)을 상정했으나 공화당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부결 직후 민주당은 여름휴가가 끝나는 오는 9월에 동일 법안들을 재상정 하겠다고 밝히며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재상정 될 투기거래 규제 법안에는 생산자 및 실수요자 이외 거래자들의 헤지(hedge trading) 규제 강화와 이들에 대한 포지션 한도 축소,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감독기능 강화, 대형 거래자들의 거래내역 정기제출 의무화 등 기존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오 부장은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9월 이후 하향안정세가 가시화되지 않을 경우 연근해 시추금지 해제 및 투기거래 규제 법안, 비축유 방출 등 에너지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재영 코리아PDS 물가분석팀 책임연구원은 “국제 유가의 조정세가 이어지면 대선에서 관심이 줄어들 수 있지만 유가가 재급등할 경우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휘발유 가격에 미국인들이 예민하게 반응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유가 하락 분 만큼 휘발유 소매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있어 휘발유 가격의 조정이 관심사라는 것.

민 연구원은 “이벤트가 발생해 유가가 140달러 근처로 치솟게 되면 유권자들의 표심을 결정짓는 큰 이슈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