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11기 추가 건설, 에너지 효율 46% 개선
정부가 2030년까지 국가 전체가 소비하는 에너지 가운데 11%를 태양광과 풍력,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로 조달하기로 하고 설비 조성과 연구개발(R&D)에 총 111조5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또 발전 부문에서 원자력의 비중을 확대해 원자력발전소를 10~11기 정도 추가로 건설하기로 했다.
국가에너지위원회는 2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로써 사상 처음으로 20년 단위 장기 에너지 계획이 수립돼 다른 중·단기 에너지 계획에 대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게 됐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에서 △에너지를 덜 쓰면서 견실한 성장을 구현하는 사회 △에너지를 쓰더라도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는 사회 △그린 에너지 산업이 일자리와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사회 △에너지 자립 및 복지 사회를 구현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국내총생산(GDP) 1000달러를 생산하기 위해 소비되는 에너지량을 뜻하는 '에너지 원단위'를 현재의 0.341에서 2030년 0.185 수준으로 46% 개선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 가격의 신호 기능을 강화해 소비 합리화를 유도하고 모든 제품의 규격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설정해 저에너지 생활양식을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석유와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비중을 현재의 83%에서 2030년 61%로 줄여나가는 반면 신재생 에너지 비중은 2.4%에서 11%로 현재대비 4.6배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과 관련,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녹색에너지산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뒤 민간에서 76조3000억원, 정부 자체로 35조2000억원을 조달해 R&D 및 설비 조성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금액은 지난해 GDP 798조원의 13%에 해당한다. 특히 R&D 투자는 태양광과 풍력, 수소연료에너지 등의 핵심 원천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데 주로 사용된다.
수요 부문에서도 △에너지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할당제 도입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 사용 의무 강화 △그린 홈 100만호 공급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한국석유공사 대형화 등을 통해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은 현재의 4.2% 수준에서 2030년 4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원전 비중 확대에 대해서도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설비 비중은 현재 26%에서 2030년 41%로, 발전량 비중은 36%에서 59%로 각각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확정된 것을 제외하더라도 140만kW급 원전 10~11기를 추가로 건설해야 한다.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은 "고유가와 온실가스 감축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원전의 역할 강화는 피할 수 없다"며 "신규 원전부지 확보와 사용후 핵연료 관리 문제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공론화 절차를 거쳐 최종 방향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계획대로 이뤄졌을 경우 에너지 소비 억제와 화석연료 사용 감소로 총 344억원어치 에너지 수입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95만명의 신규 고용이 생기고 신재생에너지 세계시장 점유율도 현재의 0.7%에서 2030년 15%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 자주개발 석유, 가스, 석탄과 신재생, 원자력 등을 합한 '통제가능에너지'의 비율은 현재의 27.5%에서 65%로 높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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