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재외국민 참정권, 지방선거 투표 불가"

"대선과 총선 비례대표 선거에 한정"

민주당이 2010년 지방선거에서 재외국민도 투표할 수 있게 하겠다는 한나라당의 발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조정식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지방선거는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며 "2010년 지방선거부터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겠다는 한나라당 주장은 현실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특히 "선관위조차 (재외국민 참정권의) 지방선거 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대선과 총선 비례대표 선거에 한정해 재외국민 투표권이 부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 대변인은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해 재외국민이 대선과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기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재외국민 투표권 허용이 당리당략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며 "한나라당이 해외 보수 표심을 선거에 활용하겠다는 속셈으로 재외국민 투표를 활용하려 하면 민주당은 이를 용납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