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철 "수도권 규제완화 참여정부보다 앞당길것"

지방문제 마무리후 수도권 단계적 규제완화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26일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 "참여정부 때 2013년까지 유예한다고 했던 것을 훨씬 앞당겨 규제 합리화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한나라당 경기지역 국회의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빠른 시간 내에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하려고 준비 중이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조용하게 단계적으로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개인 소신으로는 수도권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고 불합리한 중복 규제는 합리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정부로서는 지방을 우선 보살피고 수도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로드맵이 있다"며 '선 지방발전-후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정부 초기 '이명박 정부엔 지방은 없고 수도권만 보인다'는 지방의 인식이 있었고 쇠고기 파동 이후엔 지방 파동이 일어난다고 할 정도로 지방 민심이 이명박 정권에 대해 상당히 도전적이었다"고 말했다.

수도권에 대한 지방 민심의 박탈감과 소외감을 고려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후순위로 미룰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이어 "지방 문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수도권 발전에 대한 정부 발표가 있을 것이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조용하게, 단계적으로 하겠다"며 "여러가지를 모아서 빠른 시간 내에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법을 고치지 않고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지방정부의 정책기조만 좀 바꿔도 규제를 합리화할 수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경기 지역 의원들의 조속한 수도권 규제완화 요구가 이어지자 "대통령께서도 규제완화, 합리화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고 내게도 지시한 것이 있으니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최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짓는 잘못된 표현이란 지적을 받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명칭을 고치는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