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정부는 40개 공공기관에 대해 통합, 폐지, 기능축소, 민영화 등의 2차 선진화 계획을 발표했다.
연구개발(R&D)사업을 관리하는 기관과 IT진흥기관 등을 중심으로 29개 기관은 통합된다. 정리금융공사, 노동교육원, 코레일애드컴 등 3개 기관은 폐지되고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감정원 등 7개사는 기능이 조정된다.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일부 공항은 경영권을 민간에 매각키로 했다.
다음은 배 차관과의 일문일답.
-3차 공기업 선진화 대상은.
▶3차에 발표할 기관은 부처간의 협의가 덜 된 20여개 기관이다. 지분매각이나 민영화 관련 기관이 대부분이고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통폐합 등이 검토 대상이다.
-3차 발표 이후에는.
▶1~3차에 걸쳐 발표되지 않은 200여개와 통폐합 기관 등에 대한 경영효율화 방안이 4차에 발표하게 될 것이다.
-민간 위탁도 효율화 방안에 포함되나.
▶인사관리 등 경영관리에 대한 부분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지방상수도 위탁이나 전기업무 위탁 등은 공기업 선진화 방안과 관련이 없다.
-발전 자회사는 어떻게 되나.
▶논의중이다. 한국전력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 경영효율화 등의 방법이 3차 내지 4차에서 발표하게 된다.
-통폐합과 기능조정시 인력조정은.
▶주무부처별로 인력조정을 추진하게 된다. 일시적으로 할 수 있고 자연 감소시키는 방법도 있다. 모회사가 있다면 흡수하는 것도 방법이다. 인력 슬림화도 중요하지만 고용 안정도 중요하다.
-통폐합 CEO는 다시 뽑나.
▶통폐합될 경우 CEO는 자동적으로 해임될 것이다. 2개 기관을 통폐할 경우 CEO는 2명 중 1명이 되든지 제3의 인물이 되는지 등은 때에 따라 다르다.
-지방이전 문제는 없나
▶인터넷진흥원, 정보문화진흥원, 정보사회진흥원, 학술진흥재단, 산업기술평가원, 문화콘텐츠진흥원, 노동교육원 등 10개 기관이 지방이전 된다.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소위 기관 스와핑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통폐합 방법은.
▶기능이 넘어가는 기관도 있고 완전 합병되는 곳도 있다.
-한국공항공사 자체의 민영화인가.
▶14개 지방공항 중 일부의 경영권을 매각하게 된다. 대상은 공개 토론회를 거쳐서 선별할 것이다. 적자 공항이 될 수도, 흑자 공항이 될 수도 있다. 다만 적자 공항의 경우 주변의 개발권 등과 함께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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