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 KT와 LG파워콤의 개인정보 유용행위에 대해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방통위는 KT에 대해선 초고속인터넷 영업정지 30일, 과징금 4억1800만원, 과태료 1000만원을, LG파워콤에 대해선 초고속인터넷 영업정지 25일, 과징금 2300만원, 과태료 30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방통위는 "KT와 LG파워콤이 각각 11만7246건과 2만2530건의 이용약관 위반행위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들 업체들이 고객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위탁업체 및 제 3자에 제공하거나 목적외 이용을 통해 TM행위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엄정 조치, 개인정보 중요성 인식 계기’
방통위는 이번 제재와 관련,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용행위에 대한 엄정한 시정조치가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방통위의 잇따른 중징계는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경찰의 수사발표 이후 통신업체의 부실한 개인정보 관리가 사회적인 문제로 확산된 만큼 주무부처로서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하기 위한 충격요법이 불가피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방통위는 중징계를 내리면서도 제재수위 및 시기 등을 둘러싼 업체간 형평성 논란 등을 반영해 KT와 LG파워콤의 영업정지를 이달말부터 동시에 개시키로 하고, KT가 영업정지 기간에도 읍, 면지역에서는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등 손속에 인정을 두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방통위는 “이번 제재로 충분한 처벌이 됐다. 경찰에 별도로 수사를 의뢰할 계획은 없다”며 통신사 개인정보 파장을 이번 제재를 통해 마무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업체들은 제재수위에 제각각 불만
KT와 LG파워콤은 이날 제재와 관련, “방통위의 지적 사항을 적극 개선하고, 개인정보보호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이구동성으로 밝혔다.
그러나 KT는 “수년간에 걸쳐 정보보호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 방통위가 사업자별 정보보호노력의 차이, 법위반 수준 등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데 대해 유감스럽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지난 6월에 영업정지 40일을 받은 하나로텔레콤의 위반행위 건수가 94만건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위반행위가 11만건인 KT로서는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LG파워콤은 2만2530건의 위반행위로 25일의 영업정지를 받아 한두가지 요인으로 형평을 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KT가 시장의 50%를 차지하는 지배적사업자로서 과징금 규모가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영업정지 일수에 있어서는 방통위가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3사 모두 불만을 제기할 수 없는 적절한 제재수위를 결정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10월부터 경쟁 ‘스타트’
방통위는 KT와 LG파워콤의 영업정지를 이달말, 늦어도 다음달초 개시, 9월중 영업정지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영업정지로 인한 시장의 위축을 최소화하겠다는 포석이다.
하나로텔레콤은 이 기간동안 초고속인터넷 등을 중심으로 40일 영업정지 기간동안 빼앗겼던 가입자를 되찾아오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KT와 LG파워콤 입장에서도 일단 개인정보 유용행위에 따른 규제 리스크가 이번 제재로 해소된다는 점에서 소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KT는 9월중 영업정지를 마무리할 수 있어 인터넷TV(IPTV) 상용화 이후 가입자 모집에도 차질을 겪지 않게 됐다.
그러나 방통위나 통신업체들의 기대와 달리 이번 제재로 개인정보 문제의 파장이 일단락될지에 대해서는 속단할 수 없다. 여전히 경찰이 하나로텔레콤 이외에 대한 통신업체의 개인정보 문제에 대한 수사의지를 보이고 있고, 시민단체들도 이번 방통위의 제재 이후 추가적으로 문제제기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영업정지가 끝난 10월부터 초고속업체들이 목표 실적을 달성하고 한해 농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공세적인 마케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초고속인터넷 뿐 아니라 결합상품 경쟁도 본격화되면서 시장경쟁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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