孔교육감 "전교조에 단협해지 통보할 것"

(상보)26일 직선1기 취임식 앞두고 기자회견서 밝혀

- "재협상 응하지 않으면 10월 이후 통보할 것"
- "국제중 설립 시간문제...사교육비 방안도 마련"
- "학력신장, 학교선택권 확대 등 지속 추진"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와의 단체협약을 해지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공 교육감은 25일 취임식을 하루 앞두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004년 맺은 단협에 있어서는 안 될 내용이 상당 부분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공 교육감이 문제 삼은 단협 내용은 △교안(수업계획서)을 교장에게 제출하지 않는다 △주번·당번교사 제도를 폐지한다 △휴일 근무교사를 배치하지 않는다 △방학중 근무교사 배치를 가급적 하지 않는다 등이다.

공 교육감은 "교사들이 학습지도안, 진도표를 작성해서 교장에게 알려준다거나 주번근무를 서는 것 등은 학생들을 위한 기본 활동인데 단협 때문에 없어졌다"며 "그저 편하게 지내자는 것인데 이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 같은 단협안은 공 교육감의 전임자인 유인종 교육감이 전교조와 맺은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은 교사들의 이익을 지나치게 대변한다는 판단 아래 교원단체와의 재협상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의 반발로 재협상은 지금까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공 교육감은 "전교조, 한교조, 자유교조 등 교원노조 집행부에 통보를 하고 공문도 보내고 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을 주겠다"며 "그럼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해지통보를 정식으로 내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9월 한 달 동안 준비기간이 있어야 하므로 10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교육위원회에서 몇 번이나 해지를 통보하라는 것을 연기해서 지금까지 끌어왔다"며 "더 이상 교육위원회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국제중 설립 문제와 관련해서는 "교과부 장관에게 설립 인가안과 동시에 사교육비 경감대책도 같이 드렸다"며 "교육부와 절충이 이뤄지고 있어 설립은 시간문제"라고 밝혔다.

공 교육감은 "부산과 경기도에서 국제중학교를 만들어 서울의 국제감각이 뛰어난 학생들이 모두 그 곳으로 몰렸는데 그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팠다"며 "지난 정부 때 발동이 걸려 못하게 됐지만 이제 국제고가 오픈됐기 때문에 국제중학교도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자간담회에 앞서 공 교육감은 직선 1기 취임식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4년 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한 학력신장, 학교선택권 확대, 교육격차 해소 등의 교육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교육의 평등성 확보를 위해 교육경쟁력이나 질 높은 교육에 대한 수요자의 학습권이 희생되어서는 안된다"며 "교육의 평등성은 수월성과 함께 균형있게 추구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세부 정책으로는 △학력신장을 통한 공교육 경쟁력 강화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 확대 △자율과 배려의 인성교육 강화 △단위학교 자율성 확대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복지 구현 △맑은 서울교육 실현 등 6가지를 제시했다.

학력신장을 위해 진단평가와 학력평가를 확대 실시하고, 2010년까지 모든 학교에 영어전용 교실을 설치 완료할 계획이다.

또 2010년 고교선택제 실시를 앞두고 단계별 배정비율을 오는 10월 확정하기로 했다. 교육과정 특성화와 다양화를 통해 특색 있는 학교만들기 사업을 전개하되, 선호도가 떨어지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컨설팅지원단을 구성,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특별지구'를 지정, 중점 지원한다는 계획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