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장 "10월중 中企금융지원체계 개선안"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25일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종합적인 중소기업금융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마련, 10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금융위 출범 6개월 기자간담회에서 “일부에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민영화, 신·기보의 통합논의 등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지가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민영화나 조직 개편여부와 관계없이 중소기업 지원 기능은 지속될 것"이라며 "오히려 시장친화적 정책금융기관인 한국개발펀드(KDF)를 설립해 중소기업에는 실질직인 도움이 확대되도록 지원체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앞으로 중점 추진할 정책과제로 △금융산업 소유규제 완화 △신종 금융서비스 산업과 시장의 창출기반 마련 △중기 금융 지원체계 개선 △금융중심지 조성 등 4가지로 제시했다.

그는 “현행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지분소유와 관련해 과도하고 경직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할 것”이라며 “대신 금융감독기능은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연기금과 사모투자펀드(PEF) 등에 대해서는 비금융주력자 판단기준을 완화하고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해외사례 등을 감안,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또 증권·보험 지주회사가 출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애요인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신종 금융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대책으로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며 “소비자가 한 곳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비교 구매할 수 있는 금융상품전문판매업 도입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인터넷은행 출현을 유도하기 위해 자본금 요건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금융상품전문판매업자의 진입·퇴출, 영업행위 규율체계 등 후속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 위원장은 금융중심지 지정 문제에 대해 “11월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연내에 금융중심지를 지정할 계획”이라며 “국제적 금융중심지로의 발전 가능성과 국내외 금융회사 유치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