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막바지 준비, 깔끔한 마무리 기대난

[정책프리뷰]

오는 9월1일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 공약인 감세정책의 윤곽이 세제개편을 통해 나오게 된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동산세 등 주요 세제가 얼마나 완화될지가 주목된다.

그러나 세제개편을 둘러싼 정책 혼선이 심각해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대표적인 게 법인세로, 기획재정부는 6월 초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춘다고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당정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돼 있다.

하지만 국회 원구성이 늦어지면서 법안 통과가 지연되더니, 세제개편안 확정을 앞두고 한나라당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시기를 1년 미루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대기업에서 거둬들인 법인세로 취약계층을 돕겠다는 것이지만 정책의 일관성을 무시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다. 법안을 제출한 재정부는 내부적으로는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공식적으로는 "입법은 국회의 고유권한"이라며 뒷짐을 지고 있다.

재정부 내부에서도 세제개편이 임박한 시점에서 책임자인 세제실장을 교체키로 하는 등 어수선하다. 교체 사유는 강만수 재정부 장관과 '감세 코드'가 맞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제개편에 관한 당정협의 과정에서도 세제실장은 배제됐다.

이런 사정이 겹쳐 세제개편안 발표는 당초 계획보다 1주일이 미뤄졌고, 세제개편안이 어떻게 나오더라도 깔끔한 마무리는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7일에는 이명박 정부의 또다른 핵심 정책인 공기업 개혁에 관한 2차 선진화 방안을 공개한다. 2차 방안에는 통폐합과 기능조정 기관을 중심으로 40개 안팎의 공공기관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덩치가 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통폐합은 내달 초 발표될 3단계로 미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1차 방안 발표때 민영화 대상을 대폭 축소해 개혁의지가 실종됐다는 비판을 받았던 정부가 어떤 작품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간다.

이명박 대통령이 8·15 광복절 기념사에서 주창한 '녹색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발걸음도 빨라진다. 지식경제부는 탄소배출을 줄이는 만큼 혜택을 주는 '탄소캐쉬백' 제도와 그린카 지원을 위한 산·관·학 협력방안을 25일 발표한다. 27일에는 이 대통령 주재로 국가에너지위원회도 열린다.

의미있는 통계자료 발표에도 눈길이 간다. 통계청은 29일 7월 중 기업의 투자와 생산실적을 알 수 있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한국은행은 같은 날 7월중 국제수지 동향과 7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동향을 공개한다. 그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실적을 25일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