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FDIC, 돈이 마른다..보충 방안 시급

신용위기로 파산하는 은행이 늘어나면서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기금이 위험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다. 은행 파산에 따라 FDIC에 원금을 돌려달라는 예금자들의 요청이 증가한 것이다. 이에따라 부족한 기금을 보충할 처방이 시급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1일 보도했다.

지난 3월말 기준 FDIC 기금은 528억달러로 과거 표준에 비춰볼 때 낮은 수준이다. 전체 원금보장 예금의 1.19%에 불과한 것이다. 2분기중 파산한 2개 은행 때문에 펀드 자금이 2억1600만달러 투입됐고, 3분기들어 파산한 4개 은행은 기금을 90억달러나 잠식했다. 7월 인디맥 은행의 도산으로만 기금의 10% 이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되면 전체 예금에 대한 FDIC 기금 비율은 1.15% 아래로 떨어진다. FDIC는 90일 이내에 기금을 보충할 조치를 취해야한다.

FDIC의 주요 기능중 하나는 예금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은행 파산으로 예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금융시스템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이경우 정부는 국민세금을 기금에 투입해 예금자를 보호할 것이다.

FDIC의 기금은 대부분 은행에 부과하는 수수료로 마련된다. 대부분 은행은 100달러의 예금에 대해 FDIC에 5센트를 낸다. 위험도가 높은 은행의 경우 100달러 예금에 최대 43센트를 낸다.

수수료를 올리면 기금은 가시적으로 보충된다. 미의회는 FDIC가 은행들에게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해 기금을 보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그러나 신용경색으로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고 있는 은행들의 처지를 감안할 때 수수료 인상 결정은 쉽지 않다. 가뜩이나 대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수수료까지 올리면 신용경색은 더 강화될 수 밖에 없다.
FDIC의 결정은 10월중 공개될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