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가려운 곳도 '각양각색'

통신 CEO들, 21일 방통위원장 간담회서 '건의' 보따리 풀어

'건의사항을 보면 가려운 곳이 보인다.'

KT·SK텔레콤 등 8개 통신업체 최고경영자(CEO)들이 21일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과의 첫 간담회 자리에서 통신 분야 당면과제와 관련한 다양한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번 간담회는 최 위원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마련한 공식적인 통신업계 의견수렴 자리라는 점에서 과연 통신 CEO들이 어떤 건의사항 '보따리'를 풀어놓을지 주목을 받아왔다.

남중수 KT 사장은 유효경쟁정책 재검토와 인터넷TV(IPTV) 콘텐츠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남 사장은 "선·후발사업자 간 차등규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유효경쟁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PTV 콘텐츠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방통위가 중재에 나서달라"고 건의했다.

KTF와의 합병을 추진 중인 KT 입장에서는 합병에 앞서 인가조건에 영향을 미칠 유효경쟁정책에 대한 방통위의 명확한 입장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신성장사업인 IPTV의 성패는 결국 지상파방송 등 콘텐츠 확보에 달렸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지원도 요청한 것이다.

조신 하나로텔레콤 사장 역시 IPTV 콘텐츠 확보에 대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하나로텔레콤은 지상파전송 의무화를 KBS, EBS에서 모든 지상파 방송으로 확대하고, 온미디어, CJ 등 MPP(복수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제공을 의무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인터넷전화 사업에 전력투구하고 있는 LG데이콤과 자회사인 LG파워콤은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 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이구동성으로 건의했다.

김신배 SK텔레콤 사장은 사업자 자율로 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건의했다. 이동통신시장의 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은 정부, 정치권,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제기되는 전 방위적인 요금인하 압박의 주 타깃이기 때문이다.

또한 SK텔레콤은 별정통신사업자들이 080서비스를 활용, 이동통신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차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글로벌 사업에 대한 자금 및 세제지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애플 아이폰 등 외산단말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는 KTF는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무선인터넷 위피탑재 의무화제도에 대한 완화와 현재 약 4900억원정도 남아있는 IMT 2000 출연금에 대한 감면을 요청했다.

LG텔레콤은 이통 시장의 과열경쟁 등을 이유로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제도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즉 일몰된 단말기 보조금 금지규제를 부활시켜달라는 것이다.

또한 LG텔레콤은 4세대 이동통신사업 등을 염두에 두고, 저 대역 주파수 배분 시 사업자간 형평성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온세텔레콤은 판매 의무화 제도의 조기 도입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