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찬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정책성명을 통해 "한마디로 얼어붙은 지방 건설경기는 나몰라 하면서 '부동산 투기꾼을 끌어들여서라도 수도권 건설경기를 살리자’는 대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류 의장은 "정부와 여당의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은 수도권 중심의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 등 지방건설 경기 활성화 대책으로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금 지방에 미분양 아파트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없이 수도권 건설경기만 살리면 수도권과 지방의 건설경기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는 "한반도 대운하 중단으로 건설특수가 사라진 상황에서 투기를 조장해서라도 건설경기를 살리겠다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실수요자들의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전매제한 완화와 주택조합원 지위매매 허용은 투기수요를 자극한다는 것이다.
류 의장은 "주택건설을 늘이는 대책만 있을 뿐 집값 인상 억제나 분양가 인하 등 서민들의 주택구입을 확대하는 대책이 없다"는 점과 "수도권에 미분양 아파트가 약 2만 호에 달하는 상황에서 신도시 확대는 공급과잉의 우려를 낳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와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 거래세(취득세, 등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의 완화 및 건설사들에 대한 세제감면 등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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