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교수는 "규제가 적은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고 정부 개입이 많다고 꼭 나쁜 것도 아니다"며 "규제가 기업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돈이 잘 벌리면 규제가 많아도 사업을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1990년대까지의 우리나라나 최근의 중국, 스웨덴, 핀란드 등의 사례를 제시하며 "과거 우리나라는 공장 하나 세우는데 200여개 기관에서 300여개의 인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계속 공장이 세워졌고 8~9%의 성장을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친기업정책을 편다고 하는데 '친기업'이라는 것도 정의하기 힘들다"고 지적하고 "가령 은행의 대출 규제를 푼다면 시장의 성질상 중소기업에게 돈이 잘 가지 않는데 이는 은행에게는 친기업적이지만 중소기업에게는 반기업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라는게 한 부분만 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규제 자체보다는 경제 전체의 활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개입이 많다고 꼭 나쁜 것은 아니다"며 "정부 개입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미국의 경우 국가의 총 연구개발 투자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40% 이상인 반면 유럽은 30%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미국은 이처럼 엄청난 연구개발비 지원을 통해 어느 나라보다 교묘하게 산업정책을 하고 있다"며 "미국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산업정책을 안하는 게 국제 기준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비판했다.
장 교수는 또 제대로 된 복지제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럽은 복지병 때문에 경제가 잘 안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복지 지출이 가장 높은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이 고성장하고 있다"며 "복지국가는 자동차의 브레이크 역할을 해 경제가 속도를 낼 수 있게 해 준다"고 주장했다.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시속 120km씩 달릴 수 있다는 것.
그는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좋은 인재들이 의대나 법대로 몰리는 것은 고용에 대한 불안 때문"이라며 "우리도 제대로 된 브레이크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선진국이 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우리가 최고로 생각하는 미국 모델은 사실 그렇게 뛰어난 모델이 아니며 높은 불평등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우리 조건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유럽 모델이 우리에게 더 맞는 부분이 많다"며 "다만 어떤 모델에서 어떤 것을 따오더라도 우선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