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없는 활성화대책,실망스럽다"

종부세 빠진 개편안 기대 이하

-시장 과열 우려 낮은 만큼 과도한 규제 과감히 풀어야
-세제·대출 규제 완화 없이 시장 살아날지 의문
-신도시 등 공급 대책, 면피성 조치 불과

"이번엔 세금이나 대출 규제 중 한가지는 풀어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결국 달라지는게 없네요. 부동산 시장 현실은 꽁꽁 언 빙하인데 정부는 아직도 살얼음판 정도로 알고 있나 봅니다." (A건설사 관계자)

20일 정부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 주요 내용이 알려지면서 건설업계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정이 그동안 세금과 대출 규제 완화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온 만큼 조만간 이들 내용을 담은 개편안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컸기 때문이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내년 이후로 전면 보류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을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자로 축소한 계획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과도한 세금 때문에 주택 거래가 막혀 있는데 세제 개편 없이 시장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것은 정부의 욕심이라는 의견이 많다.

내외주건 김신조 사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은 세제·대출 규제가 이중 삼중으로 맞물려 있어 웬만한 규제를 풀어도 과거처럼 과열될 가능성은 없다"며 "정부는 일부 지역 집값 추이에 휘둘리지 말고 과도한 규제를 과감히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종부세·양도세 완화 없이 정부 바람대로 주택 수요가 살아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알맹이 빠진 대책을 남발하기보다는 수요자들이 마음을 정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부동산 개편안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분양가 산정시 실제 택지비 매입가 인정, 수도권에 신도시 2곳 추가 지정 등 공급 확대책에 대해서도 시큰둥한 반응이다. 이는 2∼3년뒤 집값 불안과 공급 공백에 대비한 조치지만 주택 수요가 살아나지 않으면 무의미한 조치라는 것이다.

B건설 관계자는 "택지비 인정, 신도시 확대 모두 반가운 조치지만 수요 진작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공급 확대 효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며 "도심 재개발 활성화 방안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자 정부가 면피성 공급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도 신규 공공택지가 무더기로 유찰되고 있다"며 "사겠다는 사람이 없는데 어느 누가 나서서 아파트를 짓겠냐"고 토로했다.

아파트 전매제한 완화도 시장 판도를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세중코리아 김학권 사장은 "전매제한 기간 단축 조치는 수요자들의 심리적 부담은 덜어주겠지만 미분양 문제 돌파구가 될 순 없다"며 "세제·대출 등 종합적인 미분양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