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재건축 소요기간 단축 추진"(종합)

"공급 확대 정책이 우선순위… 분양가상한제·전매제한 규제완화 추진"

한나라당이 현재 3년가량 소요되는 재건축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 후 조합원 자격을 팔 수 있게 해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밖에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할 방침이지만 판교 등 이미 분양된 아파트의 전매 제한 완화는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21일 정부와 당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부동산시장활성화 대책을 확정짓고 발표할 계획이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주택 공급을 늘려주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경제원리에 맞지 않게 잘못돼 있는 과도한 규제를 풀어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공급 확대와 과도한 부동산 규제완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임 정책위의장은 특히 "수도권의 경우 주택보급률이 90% 수준이어서 한 20% 정도의 초과 수요로 집값 상승 압력이 있다"며 "공급대책을 우선 세운 뒤 수요 정책을 손보겠다"고 강조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공급 확대 정책의 하나로 "우리나라는 재건축을 추진하면 대략 3년의 행정기간이 소요되는데 행정절차를 단순화해서 내년이나 내년 하반기에도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조합원의 지위 양도문제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또 "분양가 상한제는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어 경제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라며 "제한적으로라도 보완하겠다"며 완화 방침을 밝혔다.

이어 "신규 주택의 경우 몇 년이 지나면 옮기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전매제한을 풀어야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다"며 부동산 전매제한의 부분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판교 같은 경우 전매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간 것인데 완화를 해줄 경우 당초 기대이익보다 많은 이익을 줘 소급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임 정책위의장은 당정이 택지 규제를 풀어 공급을 늘리고, 층고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특히 주택 공급의 경우 "택지 확보가 관건"이라며 "층고 제한을 풀어 '스카이시티'처럼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했다. 층고 제한 완화를 통해 고밀도 주거단지를 건설하는 대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뜻이다.

임 정책위의장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의 혜택이 "강남에 편중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재건축, 재개발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임 정책위의장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 완화에 대해선 "이 시점에서 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요인이 크다"며 손대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수요를 늘리는 정책은 좀 더 신중해야 한다"며 "주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정책이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임 정책위의장은 "내일 부동산에 이어 다음 주 세법에 대한 당정협의가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다음달 당정회의를 하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