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안 발표, 다음달 1일로 1주일 연기

정부가 당초 25일로 예정됐던 '2009년도 세제개편안'의 발표 시점을 다음달 1일로 1주일 연기했다.

관계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대규모 감세를 골자로 한 이번 세제개편안에 추가로 새로운 내용이 얼마나 포함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일 "관계부처 간 협의할 사안들이 아직 남아있어 세제개편안의 발표를 다음달 1일로 1주일 미루기로 했다"고 말했다.

세제개편안을 심의·의결하는 세제발전심위원회의 개최 시점도 당초 25일에서 다음달 1일로 연기됐다.

이와 관련, 이미 큰 틀이 잡혀있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다시 대규모 손질이 가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9일 강만수 재정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박병원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등과 '부동산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비공개 회의를 갖고, 올해까지는 종부세를 현 체제대로 유지한 뒤 내년에 개편 여부를 다시 결정토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종부세 완화 방안은 제외된다. 그동안 정부는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종부세 부과 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 이상에서 9억원 이상으로 올리고 과세방식을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부과로 바꾸는 등의 방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왔다.

청와대 회의에서는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상당액을 감면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