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방송통신위원회는 8월 무렵부터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제를 도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 7월 3일 열린 방통위 상임위에서 이 안건에 대해 논의하다가 △긴급통화 구현 불완전, △정전시 통화 불가, △보안성 취약 등을 문제로 지적하며, 보완을 지시했다.
이 때문에 인터넷전화업체들은 방통위가 지적한 문제점 보완을 위해 다각도로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KT와의 이해관계 대립과 방통위 조정능력 부족 등으로 40일이 지나도록 이렇다할 해법을 찾지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인터넷전화업체들은 KT의 전화가입자 위치확인시스템인 알리스(ALIS)와 자사 가입자들 데이터베이스(DB)를 연동해 인터넷전화의 긴급통화를 구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테스트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이 도입되면 자사 가입자 이탈이 늘어날 것이 뻔한 KT가 인터넷전화업체들에 발벗고 협조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방통위 역시 "업계간 협의로 해결할 사안"이라고 한발 빼고 있어서 긴급통화 테스트를 위한 시스템연동은 계속 지연되고 있다. 지금 당장 테스트를 한다해도 그 결과가 8월말에 나오기 때문에 8월내 번호이동제를 도입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설상가상으로 방통위가 인터넷전화에 대한 보안취약성을 지적한데 이어, 일부 부처에선 범죄예방 차원에서 인터넷전화도 감청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 번호이동제 도입을 더욱 더디게 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실무선에서 번호이동제 도입과 관련, 감청관련 사안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보안 문제가 번호이동제 도입의 발목을 잡는 또하나의 걸림돌로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방통위 실무자들은 일단 긴급통화를 구현하고, 다음달중 회의에 번호이동제를 도입안을 상정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전화의 긴급통화 문제가 해결되고, 방통위가 번호이동제 도입을 의결하더라도 번호이동고시안 개정, 번호이동지침 등 후속절차를 고려하면, 번호이동제 도입은 9월로 넘어갈 것이라는 게 관련업계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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