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60년 바닥난다

2043년 2465조원 최대치 기록 후 감소

노령인구가 급증하면서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오는 2043년 최대치를 기록한 뒤 점차 감소, 2060년에는 완전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8일 '200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 장기재정추계결과'를 통해 국민연금 기금규모가 2043년 2465조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뒤 2044년 최초로 5조3560원의 당년도 수지적자가 발생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이후부터 급감해 2060년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복지부는 오는 19일 프레스센터에서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한다. 또 이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안도 공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공청회에서 추가적인 재정안정화 대책의 필요성과 추진시기, 연금보험료 부과대상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선 조정방안,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 방안 등을 제시하게 된다.

아울러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보완적 발전방안, 연금개혁시 효율적인 사회적 합의방안 등도 제시할 예정이다.

국민연금 재정재계산은 지난 2003년에 이어 2번째로 실시되는 것이다. 그러나 계산상의 결과로, 실제로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 재정 안정화를 꾀하게 된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매 5년마다 장기적인 재정상태를 점검하고 이에 기초해 제도개선과 장기기금 운용계획 등을 새롭게 수립하도록 돼 있다.

복지부는 새 재정계산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와 '국민연금운영개선위원회'를 구성, 각각 장기재정 추계와 제도개선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을 담당하도록 했다.

국민연금운영개선위원회는 공청회 결과 등을 반영해 국민연금 운영개선방안 최종안을 8월말까지 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종합운영계획을 수립,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국회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