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7일 '방카쉬랑스 최근 동향 및 판매규제 개선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규제는 소비자편익을 제한하고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증대시킬 뿐 아니라, 국제적 정합성 및 형평성에도 위배된다"며 "예정대로 철폐되거나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방카쉬랑스가 큰 폭의 신장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보험판매인원 제한 및 보험사 판매비중 제한 등 판매규제가 여전하다"며 "금융서비스 개선 및 금융소비자 편익증진 등 본래의 기대효과가 퇴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보험판매인원 제한'은 은행 등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점포별로 2인의 범위 안에서만 보험모집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한 규제로, 당초 2005년 3월31일 해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08년 3월로 해제가 연기됐다가 지난 2월 4단계 방카쉬랑스 시행폐지와 더불어 존속하게 됐다.
이 연구위원은 "보험사 판매비중 제한규제는 중·소형 보험사와 은행 등 금융기관간의 제휴확대 및 중·소형 보험사의 시장점유율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지만, 자율경쟁이라는 시장원리에 어긋날 뿐 아니라 소비자의 상품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4단계 방카쉬랑스 철회는 정부의 중점 추진사업 중 하나인 '규제완화' 및 '금융겸업화'에 정면으로 역행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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