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리인상론' 굳히기 나서나

잇단 보고서로 '기대 인플레이션 선제적 대응' 강조

한국은행이 최근 기준금리 인상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자료를 잇따라 내고 있다. 이는 추가적인 금리인상 가능성과 맞물려 주목을 받고 있다.

한은은 지난 12일 ‘경제주체의 기대변화가 국내경제 및 통화정책에 미친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기대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는 과정에선 금리 동결이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물가상승 기대가 실현되는 경우 통화당국의 대응행태에 따라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정책금리를 동결할 경우 금리인하와 같은 효과(GDP증가, 물가상승)가 발생하는 반면, 정책금리를 인상할 경우 물가상승폭은 축소되지만 GDP감소는 불가피하다는 것.

한은은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최근 금리인상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또 앞으로 통화정책 결정 시 경제주체들의 기대변화를 감안해 필요 시 신속한 신호를 내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 금융경제연구원도 13일 ‘해외 공급충격과 개방경제의 최적 금리준칙’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근영 금융경제연구원 과장은 “수입원자재 국제가격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최적의 금리준칙은 인플레이션과 생산갭을 함께 고려해 대응하되, 인플레이션에 보다 중점을 두는 형태로 나타났다”며 “불확실성이 확대될수록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것이 사회후생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같이 최적 금리준칙을 수행할 경우 금리는 공급충격 직후 상승했다가 점진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금리상승으로 인해 소비자물가의 상승이 억제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안정되는 모습을 보인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김 과장은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이 안정돼 있지 않으면 물가안정과 경기안정의 상충관계가 심화될 수 있다”며 “중앙은행은 물가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표명, 국민과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등을 통해 기대인플레이션 안정을 도모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