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원전 11개 더 세운다

정부가 화석연료 사용 절감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소 11기를 추가로 세울 계획을 세웠다.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6개 부처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회의장에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 2차 공청회를 열고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은 현재 전체 전력 설비 가운데 26%인 원전 비중을 오는 2030년 41%로 늘리는 내용의 기본 방향을 담고 있다.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현재 증설이 확정된 것을 제외하고도 140만kW급 원전을 추가로 11기 건설해야 한다. 원전 발전 비중은 현재 35.5%에서 60% 가까이로 올라가게 된다. 현재 국내에서 가동 중인 원전은 20기이며 건설 중인 것은 6기, 건설이 확정된 것은 2기이다.

이같은 정부 계획안은 이날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로 예정된 3차 국가에너지위원회(위원장 이명박 대통령) 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정부는 "신 고유가 시대와 온실가스 감축 환경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이 가장 경제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다"며 "장기적으로 전원 구성에 있어 원전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원전의 공급 안정성이나 이산화탄소 감축문제 대응, 경제성 등을 고려할 때 원전을 최대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부지 확보 문제와 기술적·경제적 불확실성을 고려해 41% 수준을 우선 목표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같은 계획 달성을 위해 조만간 신규 원전 부지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확보된 부지는 최대 6기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다. 신규부지를 확보한 뒤 원전 준공까지는 약 12년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 2022년 준공될 원전 부지는 오는 10년까지 확보할 필요가 있다.

정부 관계자는 "연구 용역을 통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신규 원전 후보지역 2~3개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2016년 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 포화상태에 도달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설치를 위한 공론화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