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IPTV "CAS분리 의무화 반대" 한목소리

유료방송 시장의 경쟁자인 케이블 방송사(SO)와 인터넷TV(IPTV) 진영이 셋톱박스 모듈분리 정책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셋톱박스의 제한수신 모듈(CAS)를 의무적으로 분리 교환토록 한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비용이 늘어날 뿐 아니라 실효성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CAS 분리 규정을 유지할 방침이다. 소비자가 셋톱박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취지를 살리겠다는 의지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KT, 하나로텔레콤 등 IPTV사업자들은 셋톱박스의 CAS를 분리·교환하도록 규정한 기술기준에 대해 현재 3년인 유예기간을 늘리거나 아예 삭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CAS란 가입자 제한 및 불법 복사 방지를 위해 탑재하는 스마트카드로 정부는 오픈케이블 정책의 일환으로 셋톱박스에서 CAS를 분리하도록 규정했다. 소비자가 구입한 셋톱박스에 CAS만 바꾸면 되도록 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IPTV와 케이블업계는 CAS분리 정책에 대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나섰다. CAS 분리로 셋톱박스의 원가를 높일 뿐 아니라 발열문제 등으로 셋톱박스 성능이 저하되고 잦은 고장이 일어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이다.

KT에 따르면 CAS 분리로 원가가 30달러 늘어난다. 오픈케이블 정책으로 제한수신모듈인 케이블카드를 분리하고 있는 케이블업계 역시 2만원의 원가가 추가로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책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유료방송 시장은 셋톱박스를 소비자가 직접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대여 형식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술고시에 따라 CAS 분리 정책을 따르고 있는 케이블방송 역시 셋톱박스는 임대 형식으로 제공한다.

기술적인 발전과 서비스 개발 등으로 업그레이드가 잦은 셋톱박스 특성상 소비자들이 임대를 선호할 수 밖에 없기 때문. 정책 취지는 온데간데 없다.

IPTV 업체들은 또 IPTV 업체간 셋톱박스 상호호환이 안돼 네트워크 보안, 단말시스템, 콘텐츠 플랫폼 표준화 작업이 필요하다며 기술개발에 비용이 들 뿐 아니라 개발 시간도 상당기간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CAS 분리 규정을 유지할 방침이다. 기술기준 고시 제정을 맡고 있는 전파연구소 관계자는 "기술기준 고시는 사업자 선정에 맞춰 사업자 의견을 반영해 확정할 예정"이라면서도 "CAS 분리 정책의 경우 이미 정책 방향이 수립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삭제나 유예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