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국 60주년을 맞아 대기업 전·현직 임원 등 경제계 인사 74명과 이른바 '북풍' 사건에 연루됐던 권영해 전 안기부장을 포함한 정치인 등 34만1864명에 대한 대규모 특별사면·복권을 오는 15일자로 단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사면·복권 유형은 ▲경제인 74명 ▲정치인 12명 ▲공직자 10명 ▲지방자치단체장 12명 ▲영세상공인 204명 ▲국방부 대상자 24명 ▲선거사범 1902명 ▲노동사범 9명 ▲징계 공무원 32만8335명 ▲소형선박 조종사면허 제재 어민 500명 ▲모범 수형자 702명 등이다.
이번 조치에서 정부는 정몽구 회장과 최태원 회장, 김승연 회장 외에도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김영진 전 진도 회장, 손길승 전 SK그룹 및 전경련 회장, 엄상호 전 건영그룹 회장, 안병윤 전 나산그룹 회장, 이재관 전 새한그룹 회장, 장치혁 전 고합 회장, 김윤규 전 현대건설 대표이사 등 경제 인사들을 사면 대상에 대거 포함시켰다.
중소기업인 중에는 고대수 전 KDS 대표와 김덕우 전 우리기술 대표, 김병희 전 한화종합건설회장, 김형순 전 로커스 대표, 윤영달 크라운제과 회장 등이 포함됐으며 자금부족 등으로 재산범죄를 범한 영세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잔형 집행이 면제됐다.
정치인으로는 권영해씨와 권해옥 전 주택공사 사장, 김용채 전 건교부장관, 송천영 14대 국회의원, 박상규 16대 국회의원, 김기섭 전 안기부 기조실장, 김운용 16대 국회의원, 문희갑 전 대구광역시장, 박명환 16대 국회의원, 이양희 16대 국회의원, 이훈평 16대 국회의원, 한광옥 전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또 선거사범 중에는 '북풍' 사건으로 권영해씨와 함께 처벌 받은 박일용 전 안기부 1차장 등 안기부 직원 11명도 특별복권 대상에 올랐다.
정부는 이번 사면에서 현 정부 출범 전에 경미한 과오로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전·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징계사면을 실시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한 공직자 사면 대상자는 봉태열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박문수 전 광업진흥공사 사장, 강복환 전 충남교육감, 양윤재 서울시 행정2부시장, 민오기 전 서대문경찰서장, 박종식 전 수협중앙회장, 박성규 전 안산시장, 예강환 전 용인시장, 김인규 전 마산시장, 윤완중 전 공주시장 등이다.
아울러 정부는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송필호 중앙일보 대표이사, 조희준 전 국민일보 사장, 김병건 전 동아일보 부사장, 이재홍 전 중앙일보 경영지원실장 등 언론인 5명도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노동계 인사 중에는 양병민 전국금융산업노조위원장과 김종석 전 조흥은행노조 부위원장 등도 사면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유기수 중 초범이나 과실범으로 일정 형기 이상 복역한 757명에 대해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경하고 성폭력사범이나 조직폭력배를 제외한 가석방자 787명에 대해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했으며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77개의 행정법규를 위반한 8737명에 대한 법적 제한도 해제했다.
다만, 정부는 별건으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공민권이 제한되는 경우, 벌금 또는 추징금을 미납한 경우, 아동성폭력사범과 조직폭력사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이 우려되는 경우는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특히 법질서 확립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 차원에서 불법집단행동사범, 국가보안법위반사범 등도 제외하고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았거나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직자들도 사면 대상에서 배제했다.
정부 관계자는 "최우선 당면 과제인 경제 살리기를 위한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사면이 이뤄졌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경제인들의 기업 활동이 활발해져 심각한 경제상황을 타개하고 온 국민이 과거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 '화합과 동반의 시대'를 열어 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월4일 일반 영세민과 생계형 운전자 등 소외계층 282만여명에 대해 민생사면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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