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기업인 사면, 나도 부정적이지만 결단"

청와대는 1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총 34만명 규모의 8.15 특별사면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8.15 특별사면은 건국 60주년을 맞아 국민대통합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당면 최우선 국정과제인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기업인들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힘을 모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는 뜻에서 단행됐다"고 사면 배경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기업인 사면과 관련, "일각에서 비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고심이 많았다"며 "나도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이지만 기업인들이 해외활동에 불편을 겪고,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결단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면을 계기로 대기업들이 보다 공격적 경영에 나서 투자를 늘리고, 중소기업들과 고통을 분담하는 자세로 상생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법질서를 엄정히 지켜나간다는 새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이번 사면은 현 정부 출범 이전에 법을 어긴 사안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새 정부 임기 중 발생하는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는 공직자와 기업인을 불문하고 단호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새 정부 출범 후에 빚어진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일체 사면복권이 없을 것이라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청와대 측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대기업들도 투명 윤리경영으로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기업을 만들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날 국무회의 토론과정에서 실제로 대기업들이 좀 더 사회적 공헌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변인은 "정치인들도 화합과 탕평의 정신으로 고루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추징금을 납세하지 않았다거나 하는 문제가 있는 분들은 마지막 과정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