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시장, 채용 부진 등 '3대 악재'로 시름

-삼성硏 보고서, "내수경기 진작책 필요"

내수 침체와 고물가, 소비심리 위축 등의 고용 악재가 이어지면서 근로자 신규채용 부진, 자영업 취업자 감소, 고령취업자 증가세 축소 등의 부정적인 특징이 고용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11일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최근 고용부진의 세가지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 이라는 주제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5월 동안 신규 채용된 임금근로자는 전년 동기 대비 22만9000명이 감소했다.

그 중에서도 경기에 따라 신축적으로 고용조정이 가능한 임시·일용직 신규채용이 17만2000명이나 줄어들었지만 상용직 신규채용은 5만7000명이 감소에 불과했다.

반면, 1년 이상 재직한 경력직 근로자는 53만7000명이 증가해 최근 일자리 창출 부진이 신규채용 감소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소는 임시·일용직 대폭 감소한 것은 내수 침체 외에도 비정규직보호법과 외국인특례고용법 등 제도적 요인도 가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7월 비정규직법 시행 후 임시직 고용은 감소세를 지속하다 올해 상반기에는 9만7000명이나 줄었다. 반대로 특례고용허가제 시행으로 외국인근로자는 지난해 하반기 7만3000명, 올해 상반기 8만2000명이나 늘었다.

자영업 취업자는 올해 상반기 전년 동기대비 7만3000명이 감소했다. 한사람이라도 유급 종사원을 고용한 고용주는 2만1000명, 본인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자는 5만2000명이 각각 줄었다.

연구소는 "이런 현상은 외환위기 이후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을 중심으로 한 창업 러시의 부작용으로 볼 수 있다"면서 향후 내수경기가 큰 폭으로 제고되지 않는 한 자영업 부문 취업자 증가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고령 취업자는 고령화로 65세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올해 상반기 1만명이 증가하는데 그쳤다. 전년 동기에 10만명이 증가한 것에 비춰보면 엄청나게 하락한 수치다.

이와 관련, 연구소는 "내수부진이 경기측면에서 노동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내수경기 진작책이 필요하고, 노동시장 파급효과가 큰 건설경기 회복 대책도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연구소는 또 "비정규직법의 경우는 고용기간 제한을 현재 2년에서 3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정비가 필요하고 내국인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고용허가제에 대해서도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