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27개, 통폐합 2개, 기능조정 12개

(상보)정부, 1단계 공기업 선진화 방안 발표

-민영화, 산은·기은·공적자금투입기관 포함 27개
-주공·토공 통폐합…기보·신보 빠져
-12개 기관 기능조정…4개보험 징수 통합


공적자금투입기관을 포함한 41개 공공기관에 대한 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이 발표됐다.

민영화 대상은 기존에 발표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을 포함해 총 27개 기관이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는 통폐합된다. 12개 기관은 기능이 조정된다.

◇민영화 대상 기업 27개=공기업 선진화 1차 추진계획에서 민영화 대상 기관은 총 27개다.

우선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공적자금투입기관 등 구조조정기업 14개가 민영화된다. 특히 매각절차가 진행중인 대우조선해양, 쌍용건설은 연내 매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12개는 금융위원회가 8월말까지 세부 매각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4개 구조조정기업의 민영화는 채권단의 책임 하에 채권회수를 위해서 기준을 세워서 추진해 나갈 것이고 일정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중에서 민영화되는 13개에는 지난 6월에 민영화 방안이 발표된 산업은행과 자회사 3곳(산은캐피탈, 산은자산운용)이 포함돼 있다. 매각 방침이 정해진 기업은행과 자회사 3곳(기은캐피탈, 기은신용정보, IBK시스템)도 포함돼 있다.

또 인천공항공사는 외국 전문공항 운영기업과의 전략적 제휴(15%) 등을 통해 49%의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민영화된다.

이밖에 민간과 경쟁하는 뉴서울CC(한국문화진흥), 한국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 경북관광개발공사, 건설관리공사 등 5개도 민영화 대상에 포함됐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차관은 "산은 민영화 계획은 이미 발표됐지만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 포함했고 인천공항공사와 기업은행의 경우 부처간 합의가 됐기 때문에 발표했다"고 말했다.

◇주공-토공, 1단계 유일한 통폐합=주공과 토공은 통폐합하는 것으로 확정 발표됐다. 택지개발기능이 중복돼 있고 분양주택 부문이 민간과 경합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다만 주공과 토공이 2011년에 경남 진주와 전북 전주 혁신도시로 각각 이전키로 했던 계획은 통합과 관계없이 추진된다. 경남과 전북 양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논란과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지방 이전 문제로 인해 주공과 토공은 별도의 통합법인을 따로 설립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각 사업영역을 이어받은 각 사업부를 당분간 유지한다는 복안이다.

배 차관은 "앞으로 공개토론회를 거쳐 선 통합, 후 조정 등 통합방식과 혁신도시 이전 방식을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된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은 이번 1단계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됐다. 통합 반대 여론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2차 선진화 방안 때는 통폐합 기관을 중심으로 검토할 예정으로 있어 기보-신보 통합은 2차 추진계획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12개 기관, 기능 조정 =여건 변화로 기능 및 역할 재정립이 필요한 12개 공공기관의 경우 기능이 조정된다.

우선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3개 공단에서 중복해서 수행하는 4대 보험 징수 업무는 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된다.

코트라(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정보통신 국제협력진흥원이 수행하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업무의 경우 국내 지원은 중진공이, 해외 지원은 코트라가 담당하는 것으로 조정돼 일원화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기관간 역할분담을 통해 효율성이 높아지고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관광공사와 석유공사, 광업진흥공사는 고유 핵심기능 중심으로 재편된다. 관광공사는 면세점, 골프장, 관광단지 등 비핵심 사업을 매각하고 국내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기능이 조정된다.

석유공사, 광업진흥공사의 경우 자원개발 기능은 육성하는 반면 비축사업관리, 지원조직 등 비핵심 업무의 조직과 인력을 감축해 효율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국민체육공단이 보유한 분양, 일산, 올림픽선수촌의 스포츠센터는 매각된다. 전기안전공사의 경우 저압부문의 전기안전관리업무가 민간에 이양되고 산업기술시험원은 정부출연금을 점진적으로 폐지해 순수 민간기관으로 전환된다.

한편 정부는 모든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 방안에 대해서는 올해내로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