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목적도 방향도 절차도 투명하지 못한 후퇴"라며 "낙하산 인사를 합리화시키는 의도를 풍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300여 개가 선진화의 대상이라고 정부가 언론에 흘려왔지만 오늘 발표된 것을 보면 겨우 40여 개"라며 "그 중 공적 자금이 투입된 12개와 기능조정 등 에 불과한 것 12개를 제외하면 실질적 개혁 대상은 10개 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과 검찰을 통해 요란하게 비리와 비효율을 외쳐왔던 기관들이 1차 대상에 거의 포함하지 않은 것도 그 진실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결국 공기업 개혁, 선진화를 내걸면서 공기업 사장들을 낙하산으로 임명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비난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번 정부의 방안에 대해 △목적과 방향이 불분명하고 △선정 절차와 방법이 문제이며 △주무기관이 개혁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불분명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방만한 경영을 효율적으로 바꾸고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것은 찬성"이라면서 "그런데 지금까지 한나라당과 정부가 추진해 온 것은 낙하산 인사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또 공기업 민영화는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뤄야 함에도 이 같은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던 것에 대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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