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 49%가 매각되고,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에 대해서도 통폐합과 기능조정이 추진된다.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위원장 : 오연천 서울대 교수)는 11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1차 추진계획'을 심의했다.
계획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산은 지주회사와 한국개발펀드(KDF)로 분할된 뒤 산은지주회사는 민영화되고, KDF는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으로 특화된다. 산은의 자회사인 산은캐피탈과 산은자산운용도 모회사와 함께 민영화된다.
또 정부는 기업은행은 증시 상황을 봐 가며 지분을 매각함으로써 민영화하고, 그 자회사인 기은캐피탈, 기은신용정보, IBK시스템도 동반 민영화키로 했다.
뉴서울 CC, 한국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 경북관관광개발공사, 건설관리공사 등 5개 기관도 민영화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해서는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외국 전문공항운영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포함해 49%의 지분 매각이 추진된다.
대우조선해양, 쌍용건설 등 공적자금투입기관 14개에 대해서는 조속한 매각을 원칙으로 8월말까지 세부계획을 발표키로 했다.
주공과 토공에 대해서는 택지개발기능 중복, 민간과의 분양주택부문 경합 등을 고려해 통폐합 및 기능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한국관광공사의 면세점, 골프장, 관광단지 등 비핵심 사업부문은 매각된다. 한국석유공사, 광업진흥공사의 자원개발 기능은 육성하되 비축사업 관리, 지원조직 등 비핵심 업무의 조직과 인력 은 감축키로 했다.
국민체육공단의 스포츠센타(분당, 평촌, 올림픽선수촌)도 매각된다. 전기안전공사는 저압부문의 전기안전관리 업무도 민간에 이양된다. 산업기술시험원은 정부출연금을 점진적으로 폐지해 순수 민간기관으로 전환키로 했다.
3개 공단에서 중복 수행하고 있는 4대 보험 징수업무는 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된다. 코트라(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등에서 중복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업무는 국내에서의 수출지원 기능은 중진공으로, 해외에서의 수출지원 기능은 KOTRA로 일원화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향후 주공과 토공 통폐합, 관광공사 일부 사업부 매각, 인천공항 지문매각, 기업은행 민영화에 대해 공개토론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공공기관의 재투자, 재출자 기관에 대해서도 모기업 및 해당 기관의 경영효율화 차원의 지분매각 등 방안도 검토된다. 공기업의 해외진출 방안도 논의된다.
정부는 다른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기업 선진화 2차 추진계획에서는 통폐합 기관을 중심으로 검토가 이뤄지고, 3차에서는 시장경쟁 등 여건 조성이 필요한 기관과 선진화 방안에 이견이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검토가 진행된다. 정부는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연내 경영효율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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