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펀 "정리신탁공사 설립해야"

납세자 위험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RTC 설립이 최선

앨런 그린스펀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정부가 실패한 금융기관의 부실 자산을 매입·처리하기 위해 정리신탁공사(RTC)와 같은 회사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린스펀은 자신의 회고록인 '격동의 시대'의 페이퍼백 출판 기념 서문에서 "납세자들의 부담이 가장 큰 우려지만, 정부에 의한 개입은 손실을 국영화하고 이익은 민영화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의 의한 개입이 RTC 설립을 통한 것이라면 납세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의회와 부시 행정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기관들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에 대해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해 여름 이후 서브프라임 관련 손실로 인한 금융기관들의 상각은 4940억달러에 달했다.

벤 버냉키 FRB 의장은 최근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국유화가 의회에서 납세자들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하나의 옵션이라고 밝혔다.

RTC는 1989년 저축대부조합위기 발생시 부실화된 금융기관들의 자산을 처분하기 위해 정부에 의해 설립된 바 있다.

그린스펀은 "미국은 이미 오래전에 위기를 시장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해야한다는 자유방임주의를 포기했다"면서 "긴급자금지원에 따른 시장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절차를 공식화해야한다"고 설명했다.

FRB는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지난 3월 JP모간체이스가 베어스턴스를 인수하는데 290억달러를 지원했다.

그리고 연준은 모기지증권을 담보로 받아들이는 한편 시중 투자은행들에 대한 재할인 창구 접근도 허용했다.

그린스펀은 "연준의 대차대조표상 손실은 통화정책 유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