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전매 제한 완화, 당론도·검토중도 아니다"

(상보)"공기업 선진화 논의 과정에서 쟁점화 될 수는 있어"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8일 수도권 전매 제한 완화와 관련 "당론도 아니고 검토중도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또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외국인에게 많은 지분이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검토 대상조차 안 된다"고 일축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 직후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에앞서 회의에서도 "(전매 제한 등은) 과거 서민대책 특위에서 논의됐던 것으로 건설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라며 "공식적으로 검토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단 정리된 내용을 정책위에서 넘겨 받아 정책위 내부에서 검토중인 대책과의 일관성, 원칙 등과 따져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또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대기업의 인수 장벽을 낮추는 문제에 대해 "일부에서 그런 의견이 제시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당 차원에서 검토되는 게 아니라 제기되는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다만 "공기업 선진화 논의 과정에서 하나의 쟁점으로 논의될 수는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아직 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부가가치세율의 한시적 인하 추진 흐름에 대해 "지금 시점에서 근간이 되는 세금의 기준을 절반으로 낮추는 것은 곳간 자체를 비우겠다는 우려스러운 방안"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