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재는 7일 8월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설명하며 "우리는 하반기에 물가 안정될 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없고 물가가 올라가면서 기대인플레 심리가 올라가고 (현재는) 원유나 원유를 쓰지 않는 부분까지도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유가가 고점을 찍고 하락하고 있지만 물가에 대한 경계를 늦춰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원유 가격이 150달러 갔다가 120달러 밑으로 왔다고 해서 우리나라 물가가, 하반기 물가가, 내년 물가가, 걱정 안해도 된다고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경기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물가 안정이 우선이라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고물가 시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경기와 성장에도 더 나쁘더라는 게 경제, 통화정책 연구자들의 결론"이라며 "가급적이면 지금 힘들지만 물가 상승률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중요하다는 게 우리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성태 총재의 모두발언과 일문일답이다.
[모두발언]
한국은행 금통위에서는 정책 목표로 삼는 기준금리를 5%에서 0.25%포인트 올려 5.25%로 운용하기로 했다. 실물경제를 보면 국내 경기는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소비투자와 같은 내수가 상당히 부진해서 국내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물가를 보면 7월 소비자물가가 전년에 비해 5.9% 올랐다. 지난 6월에는 5.5%였는데 상승률이 더 높아졌다. 최근에는 국제 원유가격의 상승세가 다소 꺾여서 지금 원유 가격이 지난 며칠 동안은 120달러 밑으로 내려왔다. 그러나 지난 상반기에 원유 가격이 워낙 올랐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국내 물가에 파급이 되면서 석유류를 비롯해 공업체품 가격이 높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서비스 가격도 오름세이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을 직접적으로 받는 석유류, 과일 채소 등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도 4.6%(7월)로 상당히 높아졌다.
금융쪽을 보면 은행 대출은 크게 늘고 있고 지난달에는 중기 대출 뿐 아니라 대기업 대출까지 꽤 늘었다. 통화증가율이 더 높아지지는 않았지만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앞으로 우리 경제를 보면 소비에 영향을 미칠 여건은 별로 좋지 않다. 그리고 설비투자 건설 이런 쪽도 전망이 좋지가 않다. 수출은 그동안 대상국이 다변화됐고 중국처럼 개도국에 경제성장세가 괜찮기 때문에 수출은 꾸준히 늘 것으로 본다. 내수는 부진하지만 수출이 좋기 때문에 성장률은 당분간 낮아지겠지만 우리 한은이 7월초에 발표한 성장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최근에 원유 가격이 내렸으니가 그것은 성장을 도와주는 말하지면, 소비둔화를 일부 완화시켜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물론 물가에도 도움이 되겠고 경상수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물가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 수요에도 부정적인 영향은, 최근에 국제 유가 일부 하락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앞으로 물가는 상당히 내렸지만 작년 이 시점에 비해서는 아직도 50달러 이상 높은 수준이고 작년 말에 비해서도 아직 30달러 이상 높은 수준이다. 그래서 높은 원유가격에서 오는 물가 상승 압력은 아직 끝나지는 않았다. 원자재 사용을 많이 하는 원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공공요금도 불가피하게 하반기중에 인상을 할 수 밖에 없고 하는 것이 발표가 돼 있다. 이런 것들이 물가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지난 7월 한은이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5.2%(평균)으로 봤는데 그보다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많다고 전망된다. 우리 기준금리를 5.25%로 올린 것은 높은 물가 상승세가 인플래 기대심리의 확산으로 연결되는 것을 줄여보자는 뜻에서 비용 충격에서 오는 파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앞으로 통화정책은 국제금융시장, 국제 원유가격 동향, 국내 실물경제, 금융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운영할 것이다. 유가 전망이 하락과 더 내려가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있다. 이런 점을 관심있게 보며 관찰하겠다. 경기 상황도 관찰하겠다. 여전히 앞으로 물가 상승률이 몇달동안 꾀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 같다. 8월~9월도 만만치 않은 물가 상승률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이런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둬가면서 통화정책을 운용할 생각이다.
[질의응답]
-기대인플레 심리를 막는다는 거 외에 금리인상이 향후 시장금리나 민간소비나 경기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설명해 달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 시장금리에 영향을 주는데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를 여러 가지 기준금리의 하한선을 설정해주는 역할을 한다. 시장금리의 경우에도 기준금리를 5.25%로 운영하는 것이 5%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금리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시장금리와 기준금리간의 관계가 기계적인 것은 아니지만 금리가 상승하거나 떨어지는 것을 막을 것이다.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소비 촉진효과냐 억제효과냐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하면 아무래도 촉진효과라고 볼 수는 없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9%로 올라갔고, 기대인플레이션률이 작년 이맘때보다 올라와있는 상황이다. 실질금리는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떨어지는 상태이다. 그래서 이것이 실물쪽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실물쪽에 소비촉진 또는 경기 부양에는 억제적이지만 지금처럼 실질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0.25%포인트 인상이 경기에 억제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유가가 한창 오를때 가만히 있다가 떨어지니 올렸는데 타이밍에 대한 생각을 말해달라
▲금리인상이 늦었냐는 것에서 대해서는 통화정책이라는 것은, 아니 유가 등락의 영향도 경제에 각 부분에 파급되고 흡수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통화정책도 실물경제에 파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뭐 한두달 차이를 가지고 그걸 늦었다 빠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한두달 사이에 통화정책이 그걸 가져다 쫓아다닐 수는 없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통화정책은 1년과 2년 경제 상황을 염두에 두고 거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한다. 원자재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데로 작년 수준으로 돌아간 것도 아니고, 최근에 조금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고 아직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원자재가격 상승이 아직도 우리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런면에서 이번 금리 결정이 한달 두달 문제를 생각할 것은 아니다.
-유가나 원자재 가격 하락하는게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는가? 장기적이라고 보는가.
▲원자재 가격은, 원유는 구체적으로 배럴당 120달러이다, 농산물 가격은 톤당 얼마이다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말하긴 어렵다. 다만 과거에 1차 오일쇼크처럼 그런 원자재 가격 상승과는 차이가 있다. 과거에는 원유가격이 단기간에 급속하게 상승했다. 이번은 몇 년간 꾸준히 올라왔다. 원인의 상당부분이 공급충격이 아닌(그런 요인 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거대 인구를 가진 중국, 인도 동구권의 시장 경제 편입, WTO 체제로 들어오면서 각종 수요가 많이 늘었다는 점이 과거와 다른 점이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겠지만 몇년 전의 수준으로 돌아가긴 어렵다.
-경기 하강위험이 있는데 금리를 올리는 게 적절하냐
▲내수가 점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국제금융시장 불안 이런 것과 연결된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갈지 반전 될지 지금으로서는 불확실하다. 그런 반면에 물가 상승의 위험도 마찬가지로 만만치 않다. 그래서 금리, 통화정책의 방향성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에 기준금리 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경기하강의 위험과 물가 상승의 위험이 어느 쪽이 더 완화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경기 하강위험만 크지 않고 물가 상승의 위험도 커졌다. 금통위에서는 두개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균형을 찾아가려고 한다.
-유가 하락으로 인해 하반기 물가 안정될 것으로 보는 상황에서 금리인상 의아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앞으로 물가가 안정될 가능성이 크고 경기 리스크는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하반기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고 누가 자신하냐 난 그런 반문을 하고 싶다. 원유 가격이 한은이 연초에 전망할 때 80달러 초반으로 전망하고 전망했다.유가가 150달러 이상으로 갈 것 같다는 긴박감이 있다가 120달러 대로 물러난 것이다. 아주 극단적인 큰 문제가 생기는 상황,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이제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겠구나 하는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한 때 170달러 이상 가면 비상 조치를 발표하겠다고 하는 등 긴박감이 흘렀는데 지금은 그정 도는 아니구나 하는 상황이다. 올해 유가가 150달러 갈거라고 전망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말하자면 현재 원유가격이 110달러대에 왔다는 것은 크게 나빠진 것을 피한 것 뿐이지 크게 호전된 것은 아니다. 가장 나쁜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있다가 어찌보면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한 것이다. 원유 110달러 만만하다고 보는가. 그건 아니다.
우리는 하반기에 물가 안정될 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없고 물가가 올라가면서 기대인플레 심리가 올라가고 (현재는) 원유나 원유를 쓰지 않는 부분까지도 오르고 있다. 과거에 가격조정을 못했던 것을 한꺼번에 하는것으로 하고 있다. 원유 가격이 150달러 갔다가 120달러 밑으로 왔다고해서 우리나라 물가가, 하반기 물가가, 내년 물가가, 걱정 안해도 된다고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물가 쪽의 위험이란 게 5.9%란 것은 한은이 정부와 협의해서 정한 물가 안정목표에 비하면 상단보다 2.4%포인트나 높다. 5.9%가 몇달 뒤에 3%밑으로 내려온 것은 아니다. 물가에 대한 경계를 금통위가 쉽게 풀수는 없는 상황이다. 경기의 리스크는 분명히 커졌다. 최근에 몇 달 동안 특히 소비부문의 지표를 보면 조금 나빠진 것은 사실이다. 당연한 귀결이기도 하다. 80~90달러 생각했던 유가가 130달러대까지 갔으니까 물가뿐만 아니라 소비에도 영향을 줬다.
유가가 내렸다고 경기 쪽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경기라는 것은 탄력이 있기 때문에 금방 왔다 갔다 하지는 않을 것이다. 물가도 관성과 타성이 있어서 한두달만에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가령 몇달 뒤 금리를 내릴지 모르는데 올렸다가 통화당국이 이랬다 저랬다 해서 경제안정을 해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경기 쪽도 나빠졌지만 물가는 더 나빠진 상황이다. 경기와 물가를 모두 보면서 무엇이 더 경기를 안정시키는 쪽인가를 보고 결정한다.
-물가상승이 임금상승으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전이되는 시점은?
▲최근 한 1년동안 물가 상승 속도가 빨라졌지만 임금 상승이 빨라지지는 않았다. 과거에 여러가지 논리로 보거나 다른나라 예로 보거나 상당기간 계속 물가가 높아졌을 때 미래의 임금 협상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기업이나 근로자나 지금 물가상승이 빨라졌지만 어쩔 수 없는 외부충격이었고 앞으로는 빨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다. 기업들은 기업대로,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수출, 수입업체들 다 나눠가져야 하겠지만 앞으로 물가상승률이 더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임금이 올라가지 않는다. 물가가 5.9%까지 올랐고 앞으로도 상4당기간 높은 상태를 이어갈 것이고, 내려와도 금방 3%대로 내려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이럴 때에는 부담이 되더라도 물가상승률이 정상상태로 돌아와야한다.
그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경제 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줘서 희생이 더 커질 수 있다. 고물가 시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중에 봐서 경기와 성장에도 더 나쁘더라는 게 과거에 경제, 통화정책 연구자들의 결론이다. 가급적이면 지금 힘들지만 물가 상승률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중요하다는 게 우리 생각이다.
그게 비용상승에서 촉발됐다고 해도 길게보면 비용상승만이 아니다. 국제적인 수요 팽창도 있다. 과거에 수요 팽창의 결과가 비용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보면 그렇다. 수요 팽창이든 단기적으로 비용에서 비롯됐건 인플레이션률이 장기적으로 가는 것은 막아야하고 그걸 하는게 통화정책이다.
앞으로 잘살기 위해서는 지금 살아남아야 한다. 앞으로 잘살기위해서 지금 죽어버리면 안된다. 그런 정도로 경제가 망가져서는 안되겠지만 통화정책은 고물가가 가급적이면 차단하고 지금 힘이 들더라도 물가상승률이 빨리 정상으로 돌아오고 기대인플레가 정상으로 돌아오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인플레이션 비용측면에서 발생하는 것이라 금리인상해도 효과 없을 거라고 하는데 이보다는 재정정책을 사용하는게 효과있다는 의견도 있는데?
▲재정정책 가운데 무엇을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국민들이 다 어렵다. 금리가 올라가는 의미는 국민들에게 좀더 아끼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아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약한 쪽, 영세기업, 영세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 임시직 쪽에서, 한계선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고통이 심할 수 있다. 그럴때 재정정책이 더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겟는가라는 의미가 아닌가 싶다.
-기대인플레 수치를 발표해달라
▲기대인플레 측정 방법이 여럿 있다. 한은은 두가지 방법으로 조사하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숫자를 발표한다는 것은 경제 미치는 효과가 크다. 대체로 계청과 협의해서 공적으로 발표를 한다. 아직 그런 절차가 안끝났다. 이자리에서 한은이 조사한 기대인플레 숫자를 말하긴 어렵다. 단지 우리가 조사한바를 이야기하면 기대인플레가 작년에 비해 최근에는 1%포인트가량 올라왔다.
기대인플레가 실제 물가상승률이 높고 그런 상황이 몇달동안 지속되면 기대인플레 올라간다. 기대인플레가 몇%냐 하는 것은 기대인플레라 하는 것은 기대인플레 변동은 급격하지 않다. 현실로 보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5.9%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다만 작년에 비해, 1년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올라왔다.
-기준금리인상이 취약한 차입자들의 금융 비용 부담을 가중시켜서 그것이 대출 부실화 금융불안 연결 가능성은
▲우리가 조사한 것도 있고 감독기구 등에서도 조사했지만 우선 0.25%포인트 올라갔다는게 대출금리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일률적인 것은 아니다. 또 한쪽에서는 최소한 가계부분에서는 지금 원리금 상환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다. 큰 걱정은 안한다. 지금 가장 걱정이 되는게 영세기업과 중소기업이다. 최근에 와서 아무래도 내수가 나빠지니가 소위 부실을 나타내는 그런 지표들이 조금씩 나빠졌다. 우리가 가진 정보에 따르면 문제를 일으킬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 기준금리인상이 그 상황을 나쁘게 할 정도는 아니다. 물론, 개별 채무자로 볼때는 어려움이 생기는 부분이 있겠지만 금융시스템 전체로 보면 금융불안의 시발점이 된다고 보긴 어렵다.
-만장일치였냐
▲6주 후에 의사록이 공개된다.
-금리 25bp 인상이 소비자물가와 성장률에 각각 어느정도 % 수치로 영향을 미치는지,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되면 각종 금리가 다 올라야한다. 회사채, 대출 등 모든 금리가 올라야 효과가 나타난다. 0.25%포인트 올랐을 때 다른 금리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일률적인게 아니다. 과거 자료를 보면 평균적으로 보면 숫자를 기억을 못합니다만 0.25%포인트 가지고는 숫자가 괭장히 작게 나오는게 맞다. 숫자가 크면 금리 몇 %만움직여서 소비,물가, 환율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실제 경제는 간단하지 않다.
성장이나 물가나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만 작다. 단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누적되고 장기간 갈 때는 무시할 수 없다. 0.25라고 하지만 우리는 3.25에서 시작해서 5.25까지 올라왔다. 2%는 만만한게 아니다. 4%기준금리가 3년간 갔을 때 5%가 3년간 갔을 때 경기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0.25는 작지만 금리 조절 효과는 누적적으로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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